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차기정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신(新)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역대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과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로 국토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균형발전 정책도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라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을 주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률안도 현실화된 마당에 인수위 구성 때부터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