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무엇이 문제일까, 실수요자 없는 투기세력 가시화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무엇이 문제일까

실 수요자 없는 투기 세력 가시화

주거환경 리스크 빠진 과대광고

 

지금 영천에는 아파트 광풍이 불고 있다. 망정동 우로지생태공원 인근에 짓고있는 영천코아루(시행사 한국토지신탁, 시공사 (주)인터불고건설)가 8일 견본주택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에게 뜨거운 화두로 자리잡았다.

분양가가 3.3㎡당 600만원이다 800만원이다 등 미확인 설전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영천에는 인구대비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아파트를 건설하는것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여기다가 천정부지로 뛰고있는 분양가가 가장 큰 이슈로 집없는 서민들을 벌써부터 깊은 시름에 빠졌다.

올해 초 분양에 들어간 망정동 창신아파트 뒤편(현 영천코아루 옆)의 아이존빌(852세대), 영천IC 입구 봉동의 가와인(473세대)도 아직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서부동 영천성당 맞은편에 최근 분양즉시 입주에 들어간 윤창미가아파트(53세대)의 경우 밤에 불이 켜진 가구가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아파트는 쉼없이 건설되고 주택 매매가와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시민들은 알 수 없는 세상이라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아파트가격의 승천은 여러 요인이 있다.

지난 10월22일 시청 본관2층 회의실에서 영천코아루 분양가 심의가 있었다. 모두 9명의 심의위원(위원장 김현철)중 한명만 불참한 가운데 코아루의 분양가상한금액을 공급면적 기준으로 3.3㎡당 609만원으로 승인했다. 반면 코아루측은 이보다 적은 590여 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에 들어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법정 서비스면적인 발코니확장면적(33형기준 28㎡)을 포함하면 3.3㎡당 600여만원이되고 공급면적으로는 790여만원이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문제(수정안)가 국회에 계류중이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관할한다. 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건설회사에 과도한 이윤을 안겨다줄 아파트가격을 심의하고 허락해 왔든 관행이 전국 주요도시의 아파트값을 폭등시켜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 부동산 전문가의 귀띔은 더 충격적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에는 큰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자가들을 동원해 인기있는 중소형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분양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주할 즈음 웃돈을 얹어 전매한다는 관행을 토로했다.

 

더군다나 부동산 업자들을 불러모아 사업설명회도 하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1건당 수 백만원씩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 일정 투기세력에 의해 아파트가격이 치솟고 외부자금이 유입되 떳다방이 치고 빠지면 나머지 몫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나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남는다는 부연 설명도 있었다.

 

아파트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쉽게 빠지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8.28부동산대책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때를 같이해 언론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실태나 주거환경의 애로점, 고경일반산업단지의 답보상태 등 불리한 내용은 언급도 안한 채 ‘생태공원 옆 아파트는 웃돈 대명사’라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우로지생태공원 인근에는 공장들이 즐비하고 태광주철의 악취와 분진사건이 아직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다.
또 최근에는 세왕금속 유해가스와 악취문제까지 불거져 더 이상 이곳이 주거의 지상낙원은 아니다.”고 말하는 주민들을 뒤로한 채 견본주택의 공개장소에 즐비하게 늘어선 청약자들의 진정성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