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지원 줄이는 사감위 졸속행정 비판, 시의회 건의문 채택

 

                 말산업지원 줄이는 사감위 졸속행정 비판
                 영천시의회 건의문 채택

 

영천시의회(의장 김태옥)는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추진 중인 제2차 사행산업건전발전계획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가 사감위 규제강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내륙 말생산·육성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영천시가 말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등 말산업 지원이 줄어드는데 대한 우려와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전자카드 도입’, ‘장외 발매소 축소’ 등의 내용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적인 정책이라는데 있다.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2008년 1차 계획이 발표된 후 국내 합법사행산업에 강력한 규제 장치들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불법도박의 확산만 불러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사감위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75조원에서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그동안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국민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도박시장으로 내모는 실패한 정책임이 판명되었다며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불법 사행산업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경마가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마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국가 말산업이 위축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사감위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보내고 앞으로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레저문화 소재지 기초지자체 의회 단위의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