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저출산 심각한 상황, 출산율 1.27명 육아지원 체계 가장 시급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9일 오후 2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말분(비례대표) 도의원이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 전문을 보도한다.

 

                               경북, 저출산 대책 육아지원 체계 가장 시급

          출산율 2009년 1.27명 점차 하향, 전국 평균과 비슷

              2009년 저출산 대책에 3천억원 투자 효과 '미미'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말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우려스러운 영향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그와 함께 우리 경북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아가기 위한 도차원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는 2009년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고, 노동력 부족을 부르는 등 국가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합계출산율이 2007년 1.36명에서 2008년 1.31명으로 2009년에는 1.27명으로 점점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저출산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경북도 역시 결혼․임신․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다복가정희망카드발급,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현실적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저출산은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사교육중심의 교육,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육아 지원체계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2010년도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 사업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20.6%증가한 3,0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신, 출산, 보육단계로 나누어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보육단계 사업의 경우 실제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상당부분 축소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여성들의 보육환경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근본을 오히려 외면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낳기를 유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육아 및 보육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차원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저비용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국․공립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실질적인 지원마련, 전문 보육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젊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복지경북을 위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말분 도의원(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