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국회의원 북한 NLL 침범 338회, 경고사격은 단 13번

 

최근 10년간 북한 NLL 침범 338회, 경고사격은 단 13번,

 

‘08년 이후 매년 공격적 도발, 소극적 대응이 북한 기만 세운 꼴!

 

- ‘01~‘12.9월 북한 경비정 NLL 침범 113회, 우리군 경고사격 단 8회!

- 같은 기간 북한 어선 등의 NLL 침범 225회, 경고사격 단 5회로 총 13회에 그쳐!

- 정의원, “북한 NLL 침범 및 도발에 강력 대응해 굳건한 수호의지 다져야!”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여간(2001~2012.9월 기준)의 북한측 NLL 침범 및 우리 군의 경고사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올해 9월말 현재 북한 경비정과 어선 등 북한측이 우리측 NLL을 침범한 횟수는 총 338회에 달했으나,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단 13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북한의 경비정은 우리나라 NLL을 113차례 침범했으나,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총 8차례에 불과했으며, 북한어선 등이 NLL을 225차례 침범했을 때도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단 5차례에 그쳤으며, 이러한 우리 군의 소극적인 태도에 북한은 올해도 우리 NLL을 여전히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 참고】

【표 1】최근 10여년간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및 경고사격 현황

(단위: 건)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9	합계
경비정	12	14	5	9	7	11	8	7	22	12	5	1	113
경고 사격	-	1	3	2	-	-	-	-	-	1	1	-	8

자료: 합참

 

【표 2】최근 10여년간 북한 어선 등의 NLL 침범 및 경고사격 현황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9	합계
어선	3	2	14	4	4	5	13	11	25	79	6	8	174
기타	5	2	2	6	3	5	7	6	2	3	6	4	51
경고 사격	-	-	3	-	-	-	-	-	-	1	-	1	5

자료: 합참

 

또한, 북한은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GP에서의 총격 도발, 연평도 포격 등 지난 4년간 우리 측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공격적인 도발도 매년 한 두 차례 지속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최근 4년간 북한측의 공격성 도발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9
횟수	1	1	2	1	-

‘09. 11. 10	대청해전	북 경비정이 우리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NLL을 침범, 선제공격하였다가 우리군 함정에 의해 격파
‘10. 3. 26	천안함 피격	백령도 해상에서 아군 초계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어뢰)공격으로 침몰
‘10. 10. 29	총격 도발	북 579GP에서 아군 536GP로 기관총 2발 사격
‘11. 11. 23	연평도 포격	적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라 아군의 대응사격 실시

자료: 합참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북한이 우리 NLL을 338차례나 제 집 드나들 듯 침범해도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단 13차례에 그쳤다”며, “우리 군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북한의 기세만 살려 올해도 북한의 NLL 침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뒤,

 

“특히, 2008년 이후로 북한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타격하는 공격적인 도발도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올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우리 군 모두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굳건한 수호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