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양성화… 300건 중 약194건 시행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300건 중 약194건 시행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지목변경)’에 대해 지난달 4일까지 접수를 받아 양성화를 실시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로서 2016년 1월 21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현재까지도 이용 관리해 온 임야소유자의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주는 한시적 제도이다.

이에 시에서는 마감일까지 3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실시해 그 중 허가기준에 적합한 약194건 약100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 됐다고 알렸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운영을 통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이용했던 임야소유자들이 지목 불부합 등으로 재산권 행위 및 토지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은데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목현실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