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설치 허가 언제쯤 속타는 영천시

 

                 경마공원 설치 허가 언제쯤 속타는 영천시

                     12월 허가. 6월 허가 두차례 허위 발표

 

경마공원 설치허가를 신청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2010년 7월 한국마사회는 허가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림수산부품부의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아직 허가를 얻지 못했다. 당장 2014년 12월말 개장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영천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추진일정을 모두 변경해야하는 등 경마공원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년이 지나도록 허가가 나지 않자 주민들은 ‘허가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설치허가 차일피일 왜
영천시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2010년 7월과 8월 2개월간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인사로 인해 사업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교체되면서 업무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2010년 6~7월 실시된 마사회의 순천장외발매소와 영천경마공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2011년 3월말 이뤄지면서 감사결과를 반영한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서 업무지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영천시의 해명이다.
영천시는 허가일자를 최초 2010년 12월로 발표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다시 2011년 6월에는 반드시 허가가 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거짓발표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신뢰의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경마공원추진단은 지난달 28일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허가지연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난 7월 11일 열린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권고한 장외발매소 1개 축소와 실명카드제도입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마사회에서 작성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검토 후 사업허가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순 경마공원추진단장은 “경로당을 한 개 옮기는데도 난리인데….”라며 “바로 허가가 날 줄 알았다. 알아보니 아니었다.”면서 “(우리 영천시는) 신청자인 마사회와 허가권자는 농림식품부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 시가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운주산 승마장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

◇편입지역 분위기는
경마공원 예정지인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주민들은 허가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허가지연으로 인해 편입지역의 주민피해만 계속 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돈 금호읍 대미1리 주민대책위원장은 “(허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편입지주들이 경마공원 설치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많이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며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편입지역에는 포도 비가림시설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농사를 지으려면 묘목을 교체해야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손을 놓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허가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는데 현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다.
곽기동 청통면 대평리 주민대책위원장은 “하면 빨리하든지 말면 말든지…. 금방 하는 것 같이 추진하다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생각지도 못했다.”라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마음이 들떠 있으니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피해와 관련해 “일부 주민은 (대출을 받아) 이사할 곳에 집(아파트)을 사거나 땅을 구입했고 보상비가 나오면 그 돈으로 갖으려고 했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한숨 지었다.

◇영천에 어떤 영향 있나
영천이 ‘말(馬)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전 공무원의 휴대전화 컬러링을 말 울음소리로 바꾸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디자인을 비롯해 각종 조형물을 말과 관련된 이미지로 잇따라 교체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인 6개 단체 114명으로 구성된 시민승마단을 창단했다.
하지만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경마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추진동력이 떨어지면서 지역분위기도 침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조기집행은 실적은 도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업이 모두 올-스톱 상태다. 시의회를 통과한 본예산 가운데 경마공원 관련예산은 총 800억원(도비500억원, 시비300억원)에 이른다. 기채(시비) 3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발행한 170억원(올해 130억원)에 대한 이자 3.5%에 대한 상환금액이 5억9500만원이다. 여기에다 1억8200만원이 투입된 경마공원조성 주변(풍락지 대미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회까지 마쳐 앞서가도 한참 앞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채(기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계자는 “지난해 발행한 기채는 이자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예금이자도 받기 때문에 크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면서 “올해 발행할 지방채(130억원)는 승인만 받아두고 아직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천시청 경마장을 알리는 버스

◇허가 언제쯤 될까
이제 남은 일정은 마사회에서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마련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수정안을 검토한 후 사업허가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7일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6명이 영천경마공원 예정지인 금호읍 일대를 전격 방문했다. 8월 12일 열리는 마사회 이사회를 앞두고 신규로 임용된 비상임이사들이 영천경마공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사전검토차원의 방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허가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50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허가가 날수가 있겠느냐”며 시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마사회에서 수정된 계획서를 의결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바로 (허가가)날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언제냐가 문제이지 반드시 허가는 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