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어지는 도농 소득격차
농가소득 5,000만 원을 향해 노력하는 농정이 되겠다는 영천시 관내 농협조합장들의 전략회의 모습이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나라 농가소득이 현재 3,700만 원(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정도다.
이것도 순수 농촌에서 나는 소득과 농촌외에서 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2016년 경상북도 농가소득도 3700만 원(통계청 기준)을 약간 상회한다.
기자들도 농가소득하면 3,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 농가소득을 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주 이상무 전 농어촌공사사장의 선원포럼 강의를 듣고 농가소득 이면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남았다.
도농 소득 격차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소득이 이 만큼 된다는 것에 자칫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근로자 평균 임금 3,380만 원(통계청 기준)이다. 얼핏보면 농촌소득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 1인 연봉이 3,380만 원이다. 2인이면 6,700만 원이다. 보통 2인 이상 가구이므로 6,700만 원 이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다.
농촌소득과 도시소득은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다. 농촌 소득 얼마가 아니라 도농 소득 격차를 좁히는 것이 최고 관건이다. 그런데 이 전 사장의 강의를 듣고 나니 농정에 대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에서 농촌 투자가 인색하다. 거의 내 팽겨 치다시피 하는 수준이다는 것을 강의 중에 강조했다. 농촌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농촌 투자는 전무한 실적이다고 했다.
이 가운데 희망이 보이는 것은 스마트팜, 바이오, 귀농귀촌 이라고 했다. 3가지를 충분히 활용해 농촌소득이 향상시키려면 농촌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기업들의 농촌 투자가 없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나 크고 작은 기금들이 농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기업 경영인들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소득 3,700만 원 중 순수 농업소득은 1,500만 원 정도다. 이런 소득 수준을 두고 “농촌이 살아난다.” “농가소득이 높아진다.” 등의 말은 모두 허울 좋은 관료들의 농정 달래기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무 전 사장은 농촌 경제나 문제점 등 우리나라 농업 행정에서 최고 귄위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고경면 대의리 출신이며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정통 농림부 관료출신이다. 장관만 안했지 농업분야 안 거친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지난주 강의에서 정부의 농어촌 투자는 인색함이 아닌 내 팽겨 치다 시피하는 농촌이다는 것을 강의 중에 강조하고 농촌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농촌 투자는 전무한 실적이다고 했다.
영천 농업행정도 기업들의 농촌 투자가 없으면 농업소득 1조 시대는 요원하다. 말로만 부르짖는 1조 시대다. 4차산업, 6차산업이니 말로만 하지 말고 농촌 미래에 걸맞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도농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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