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확보 사업, 시비 줄줄이 삭감… 35건 중 20건

               도비확보 사업, 시비 줄줄이 삭감… 35건 중 20건
                           추경삭감액 26억5,900만원

시의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비확보에 따른 시비를 대응 투자해야 해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시비만을 집중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중 35건에 26억5,90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했다. 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영천시는 금년도 당초예산 5,458억9,300만원보다 505억4,380만원이 늘어난 5,964억3,68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915호 2면 보도).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 35건 가운데 도비가 합쳐진 예산 중 시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은 19건이었고 1건은 일부 삭감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된 예산을 보면 △영천아리랑태무시범단운영지원 시비 2,000만원 중 400만원 △작은도서관조성 1억4,000만원 △글로벌한류청소년공연지원 9,200만원 △금호교대2리 마을회관신축 7,000만원 △화산연계1리 마을회관신축 1억원 등 5건에 대해 시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또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민간경상사업임의보조 5,000만원 △임고강변공원폭포 펌프교체 8,000만원 △풍물경연대회 장비임차 1,000만원 △기획공연행사 7,000만원 △풍물경연대회시상금 2,000만원 등 전체 10건에 6억3,600만원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금호원제리 아스콘재포장 2,000만원 △금호신대리 공원묘지진입로정비 1,500만원 △금호신대리 새터뜰 아스콘재포장 2,500만원 △신녕가천리 진입도로확포장 1억원 △화남선천3리 마을안길확포장 5,500만원 △화남귀호리 농로포장 3,500만원 △자양보현3리 송정안길재포장 2,000만원 △임고덕연리 소교량확장 도로포장 1,500만원 △임고금대리 농로포장 2,500만원 △고경오류 수로정비 3,000만원 △고경도암2리 안길포장 3,500만원 △고경삼포리 안길포장 4,000만원 △고경논실리 야수지 수로설치 5,000만원 △대창용호리 농로포장 2,000만원 △중앙오미1동 마을안길확포장 5,000만원 △중앙오미2동 마을안길확포장 2,500만원 △완산동 개곡마을 도로확포장 1억5,000만원 △남부범어동 안범어마을안길 확포장 5,000만원 △농어촌어린이영어캠프지원사업 2,8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시범사업 1억7,500만원 등 20건에 대해 시비를 전액 삭감했다.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 중 시비가 삭감된 경우는 △동부망정동 배수로정비 5,000만원 △한신휴플러스 진입도로개설 8억원 △투자선도지구 등 기업유치설명회 1억원 △실외체험승마장 신축 1억8,000만원 등 5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허순애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난 후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이 나서 예산안심사보고와 관련해 질의를 하자 권호락 시의장이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본회의장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의원 간 이견이 노출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이춘우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비가 확보된 사업이긴 하지만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삭감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아닌지, 개인이 이득을 보는지 다수에게 이득인지 등 사업의 타당성도 따져보고 상의를 한 후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삭감의 대상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하지만 예결위 심의과장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전체 형평성을 이유로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5건을 포함시켜서 삭감했다. 이것으로 삭감의 명분을 잃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허순애 예결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다”면서도 “형평성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해 전체적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