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임대료 4.8% 인상, 서민죽이기 반발

 

 

                   주공아파트 임대료 4.8% 인상 서민죽이기 반발

                    입주민 긴급 반상회 열려 대책 논의 

 

 

주공 아파트 망정5단지 휴먼시아(우로지 옆) 주민들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휴먼시아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이창우)는 지난 26일 아파트 임대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본부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임차인들은 지난 24일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긴급 주민 반상회를 개최하고 이번 인상지침이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임대료의 변경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서에 시중전세가 표본아파트 샘플로 인근 청솔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잘못됐다며 이의 재감정평가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같은 평형인 51㎡를 기준으로 인근 문내주공임대의 경우 5단지 보다 입지조건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인상된 금액기준)은 1,362만원으로 망정5단지(2,441만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월 임대료도 망정5단지(16만원)는 문내주공(9만3,600원)의 두 배에 가깝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성토했다. 망정5단지 국민임대주택 휴먼시아는 2011년 준공해 올해로 만 2년이 되고 내년 1월31일자로 첫 갱신계약에 들어간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반대 현수막

 

이와 관련 LH대구경북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시중 전세가의 80%미만으로 전국적으로 4.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본사의 지침이다.”며 “법규상으로는 강제하지 않지만 LH내부규정에는 직전2개년도 전국 주거비소비물가지수 상승률의 합(7.8%)이 사실상 임대료의 인상률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재계약시 5%이상 인상은 금지되어 4.8%만 인상했다”고 말했다. 반면 LH의 본사 임대공급운영처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원인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인상률 재조정의 결정은 전적으로 대구경북지역본부 소관이다.”며 구체적 설명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