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칼럼 - 원전비리 관련자 국가 내란죄급 이상으로

 

           원전비리 관련자 국가 내란죄급 이상으로 - 김대환

 

 

 한국수력 원자력과 관련 있는 정부 관계자에게 강하게 묻고 싶다. 긴 시간동안 공생한 악어와 악어새 같은 원전 비리에 대하여 그렇게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감독행정기관의 직무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까지 업고 단체로 집에 아이 보러 가야함이 마땅하다. 어제 오늘의 비리가 아니었다. 비리 관련자들은 정무관련 감독 관계자들을 긴 시간 속였는지 속아주었는지 국민들 우리가 뭐 아나, 마음대로 빼먹고, 집어 주며, 긴 시간 웃으며 그들 간의 원전비리 가족이 되어 불량부품 납품을 장악하고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까지 위조하여 서로 짜고 고스톱을 마음껏 쳤다.

원자력 발전소가 어떠한 곳인가 핵(우라늄, 플로토늄)을 연료로 에너지 밀도를 이용하여 무서운 힘을 얻는 곳이다. 핵분열과 핵융합의 위력은 무섭고 또 무서운 존재다.
최악의 전력대란을 예고하며 초긴장 상태에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상태)도 배재할 수 없으며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긴박감을 토로하며 이러한 상태를 이겨내기 위함은 전 국민이 동참하는 절전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한데 기업과 국민들 편에서 봤을 때 정부가 감독을 잘 못 해놓고 국민과 기업에게 떠넘기는 식이나 다름없다. 전기는 국가의 신경이며 산업의 심장이다. 국가 경제주체의 신뢰이다 누가 왜 그렇게 방관 했나 공장이나 가정의 절전엔 모두 한계가 있다 기업도 국민도 원인의 주인인 정부의 부실 감독에 원망과 욕이나 좀 퍼붓는 것 외에는 절전에 동참해야 한다.

 

원전비리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청와대도 원전비리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부품 불량이 원전 23기중 절반에 가까운 10기가 멈춘 사상 최악의 사태다  철저히 규명하여 비리 관련자들을 국가 내란죄급 이상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부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이다. 과거 어느 정권과 유착되어 내려온 비리였던 간에 이 시점에서 박근혜정부는 구조적인 원전비리를 해결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전기 때문에 공장을 멈춰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에 왜 그렇게들 신경을 곤두 세웠나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된 원자로에 이상이 생길 경우 방사능 유출과 대형 폭발 등을 누가 대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나
원전 1기의 건설비는 5조원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불량부품 교체로 인한 사고에 따른 손실 대비책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계산이다.

어쩌겠나, 지금 그들을 잡았으니 다행으로 여기고 정부의 절전계산이나 들어보자, 1000만 가구가 100w씩만 줄인다면 원전 1기의 생산전력(100만kw)을 절약할 수 있는 계산을 내어 놓았다. 계산이야 맞지 “미워서 그렇지”
인류의 역사 속에 전기는 약 2700년경 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마찰전기를 발견하였다.  이후 급속한 문화의 진화와 함께 전기는 오늘날 인류문화의 만능이 되었고  전기는 곧 인간생활의 전부이다. 원전비리가족이란 이름이 붙을 때까지 철저하지 못한 정부가 밉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금년여름엔 절전으로 좀 덥게 살고 정부시책에 따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