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금액에 숨어 있는 셈법은

                  국비확보금액에 숨어있는 셈법은

경북도에서 내년도 국비예산확보 규모가 사상최대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도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전방위 노력덕분으로 지난해 확보액 7조115억원 보다 1조101억원(14%)늘어난 8조216억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내 15개 지역구의원들의 개인별 실적도 공개했다. 정희수 국회의원의 2011년도 국비반영현황에 따르면 당초 국비정부안 4579억원에서 50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돼 국회확정액은 4639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내년도 영천시예산총액이 5750억원인데 국비가 4579억원이면 도비와 시비를 합쳐 1171억원 밖에 안 되는 것은 이해하기어렵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과거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국비 수조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는 정치인들만의 독특한 셈법에 의해 발생한 시각차이 때문이다. 정희수 국회의원이 확보했다는 내년도 국비예산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3200억원과 경부고속도로확장(영천~언양) 50억원 등은 정수성(경주)의원의 개인별 국비반영현황에도 똑같이 포함돼 있다. 또 노귀재터널공사 113억원과 영천신녕~군위우보간 국도공사 433억원은 정해걸(군위 의성 청소)의원의 실적에도 올라있다. 타 자치단체와 겹치는 국책사업은 국회의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의지와 상관없이 국비가 배정될 수도 있다. 확보금액이 국회의원 간 중복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 계산했다고 말할 수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 영천시의 예산증가율이 사상최대규모라는 것이 시청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이중 보조금(국비)은 전체예산의 40%선이다.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아다닌 시장과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동분서주한 덕택에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