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주부 수당 신설도

“청년.근로자.주부 수당 신설도”

 

o...지난주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한 것이 농민수당지급.
농민수당지급(년 60만 원)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비아냥.
특히 일부 농민들도 지급을 반대하기도.

시민들은 “농민보다 더 어려움 소상공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수년전부터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무시당하고 평균적으로 잘 사는 농민들에 수당은 무슨 수당이냐, 그러면 학생수당, 청소년 수당, 근로자수당, 주부 수당 등 다른 수당도 신설해서 주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다.”면서 “농민들은 현재도 수 많은 법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면세유, 건강보혐료 절반 부담(지역), 농지구입 지방세 감면, 농가주택 신축 편리 등 수십여가지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또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음엔 또 무슨 혜택을 달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불만.

농민들도 “많은 농민들이 찬성하지만 소수 농민들은 반대한다. 농민들 중에는 년 매출이 1억 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이다.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이 높은 농민은 제외했으나 대부분 포함되고 있다. 현금 거래가 많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

또 다른 농민은 “도로가에서 (과일)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올리는 매출은 어마어마하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한다. 그것도 연중 판매가 아니라 2-3개월 판매로 1억5천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이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라 상인이다. 정당한 판매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현금거래를 이유로 세금 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SNS, 인터넷 등도 사업자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모두 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수당이 없고 농민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국세) 있는데, 세금으로 수당을 신설해서 줘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했다.”고 하기도.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농민중에서 년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상(농가 및 농외 소득)이면 건강보험료 50% 지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