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생산자 수급조절… 농업인 중심 수급인정

양파·마늘 생산자 수급조절… 농업인 중심 수급인정
의무자조금 설치 설명회 개최

영천시는 12월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 담당공무원, 농협관계자, 농업인단체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의무자조금 제도 소개 및 설치 절차 안내 등 자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에 앞서 재배농가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양파·마늘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정부 주도로 지자체, 농협 등이 가격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썼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내년도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 인하, WTO 협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의 감축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파·마늘 생산자단체를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수급조절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정부주도의 수급안정 정책에서 생산자조직 기반의 자율조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농산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 및 관련 업자의 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자체조성액과 이에 매칭해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등 해당 농산업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품목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수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며 “지금은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로 향후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등 영천시 주요 마늘 생산지인 3개 면을 대상으로 면단위 추가 설명회가 있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