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공원 세수는 얼마, 102억-153억 원

 

영천경마공원, 영천시 세수 102억-153억

레져세 10% 30년간 5% 면제

 

◆한국마사회 수익금 어디에
제4경마공원이 영천에 유치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영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마공원이 들어오면서 영천에 발생하는 수입현황을 알아 봤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전반적인 구조현황과 경마수익금 사용체계를 알아보았다.

한국마사회는 1922년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로 발족하고 1949년 조선마사회를 한국마사회로 회명 변경했다.
한국마사회 조직 및 정원을 보면 4본부·16실처·49팀·9부속기관으로 총 780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경마공원 3개소(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주마목장 3개소(제주, 전북장수, 경기원당), 장외발매소 32개소(마사회 소유 16개소, 임차 16개소)이다.

경마는 시행체인 한국마사회를 중심으로 마주, 생산자,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경마수익금 사용체계를 보면 마권매출액의 73%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된다.
마권매출액의 16%는 제세금으로 국가에 납부(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특세 2%)하고 마사회 운영비 7%를 제외하고 순이익금은 매출액의 4% 수준이다.

순이익금 가운데 70%는 축산발전 및 농어촌 장학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30%는 말산업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난 5년간 제세금으로 6조6000억원 납부했고 특별적립금으로 6000억원을 출연했다.
경마공원 입장객을 보면 2006년 1944만명, 2007년도에 2168만명, 2008년도에 2123만명, 2009년에 2168만명, 2010년도에 2181만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마사회 등록된 마필현황을 보면 경주마가 2762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승용·교육마가 355두로 많았다.
국내 마필규모는 총 2만8000두(경주마 8500두, 승용마 5000두, 기타 1만4500두)이며 산업연관 효과는 약4조 8000억원(경마 4조 6000억원, 승마 2000억원)에 달한다.
승마 현황은 승마인구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승용마는 5000두 수준이나 승마전용으로 훈련된 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마 매출규모는 세계 7위권이지만 경마산업 수준은 세계 30위권으로 국가별 경마산업수준 평가분류기준상 PartⅢ 국가로 하위에 해당된다.
이같은 이유는 생산 및 육성기술 부족으로 인한 경주마의 수준 저하에 따른 고객만족도 반감 및 경마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된다.
또 경마선진국 대비 높은 세율(16%), 낮은 환급률(73%)의 현행구조는 고객손실을 증폭, 경마의 부정적 인식 확대를 재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 환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86%이며 뒤를 이어 미국(84%), 홍콩(83%)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주로 경마에 편중되어 있으며 승마 등은 미성숙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말산업은 말의 생애주기(생산·육성·유통·소비)에 따라 연관되는 모든 산업군을 말한다.
고용창출 효과로는 경마 1만8000명, 승마 2000명에 달하며 승용마는 5000두 수준이나 승마전용으로 훈련된 말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승마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부분 영세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다. 승마장 1개 소당 평균 승용마 18두이며 전문지도자 0.9명, 보험가입률 54%이다.
승마장 증가추세를 보면 2008년 190여개소에서 2010년에 290여개소로 약 53% 증가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승마장까지 포함한다면 증가추세는 더욱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 국내승마산업 실태조사 가운데 승마에 대한 대중 선호도 조사 결과 비용이 많이 들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유층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도 공기업 이미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마와 한국마사회에 대한 이미지 조사결과 다수 응답자가 경마와 관련해 도박을 연상해 건전한 레저문화정착과 말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여기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경마는 도박이다라는 인식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만 2008년도 72%에서 2010년도 6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제4경마공원 제세금 방향은

제4경마공원이 영천에 들어오면 제세금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지 시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제세금은 경마 매출액의 16%이다. 이 가운데 국세가 2%(농특세)이며 14%(레저세 10%, 지방교육세4%)가 지방세이다. 제4경마공원의 경우 지방세도 영천시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 일단 경북도에서 모든 세금을 받으며 영천시는 징수교부금 등으로 다시 돌려 받게 된다.
여기에 2009년 12월 제4경마공원 입지후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레저세를 30년간 50%면제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계산상 모든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9%가 경상북도로 들어가면 이 가운데 영천시에 편입되는 세금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다.
영천시 경마공원유치팀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 경마 매출액이 얼마나 올라올 지도 관건이다.”며 “경상북도와 지방세 관계는 아직 모른다.”고 답변했다.

경상북도 경마장건설지원단 관계자는 “제4경마공원의 지방세 가운데 레저세인 10% 전체는 도세이다. 지방교육세 4%는 도세와 영천시세로 나눠진다.”며 “도세인 레저세 가운데 징수교부금으로 영천시에 돌아가는 세금이 있는데 최대 30%이다. 다른 지자체에 아직 30%를 준 적이 없어 형평성 논란으로 영천시에도 30% 전액을 주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또 “레저세 가운데 50% 30년간 감면부분은 신뢰의 문제이다. 시기를 아직 정하지 않아 유동적인 부분이다.”며 “감면을 하더라도 마사회에서는 경상북도와 영천시에 재투자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세는 계산하기가 힘들다. 마권매출액과 입장료마다 세율이 달라진다.”며 “영천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입장료 부분의 주민세이며 교육세는 세율에 따라 경북도와 나눠진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한국마사회 소개 및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 가운데 영천경마공원 주요 사업계획 기대효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시 국가 및 지방재정에 년 1640억원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재정 205억원(농특세), 지방재정 1435억원(레저세, 지방교육세)이다. 이 가운데 지방재정을 세분화하면 레저세(71.4%) 1024억59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28.6%)가 410억4100만원이다.

이를 영천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레저세에서 징수교부금으로 20%에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위 자료를 근거로 금액을 산출하면 204억9180만원~307억37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레저세 50%를 30년간 면제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면 102억4590만원~153억6885만원으로 추산된다.
레저세 50% 감면부분은 한국마사회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천시와 경상북도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교육세는 아직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