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는 농민수당으로”

독자 기고

“인구증가는 농민수당으로”

최근 한국 농업은 식량 자급률이 50% 미만이고, 곡물 자급률은 23%이며, 밀은 98%가 수입에 의존하고, 농촌인구 또한 해마다 줄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60%를 넘고, 농업예산 또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감소세에 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다.

영천시의 경우 농가 수가 10,507호로 전 가구의 22%이며, 농림예산은 1,121억 원으로 전체 예산 6,424억 원의 17.5%를 차지하고, 2018년 호당 농가소득이 3,216만 원으로 전국 평균 1,004만 원보다 3배 이상 많으나 축산농가(소 1,236호 44천 두, 돼지 84호 211천 두)를 제외하면 실제 경종 농업인의 소득은 전국 평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또한, 시의 당면 과제는 인구증가이다. 우리와 비슷한 상주시가 인구 10만이 무너진 상황에서 영천시는 주소 갖기, 출산장려금 지급, 산부인과 유치 등의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 10만은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위태로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유치, 대구 시내버스 무료 환승 등으로 인구증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민수당과 관련된 2019년 2월 한국농정신문 자료를 보면 가장 앞서가는 전남의 경우 강진과 해남군이 이미 시행 중이며, 도내 10여 기초단체에서 추진 중으로 김영록 지사도 2020년 도 단위 도입을 기정사실로 했고,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방침을 정했고, 경기와 강원도에서도 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충남은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2017년부터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남에서는 봉화군만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대다수가 연간 50~6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모두 농촌인구 유출에 따른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

모든 일에는 선점이 필요하다. 영천으로의 귀농 지역을 보면 대구, 울산, 포항 등 인근 대도시에서의 유입이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농민수당이라는 당근을 타 자치단체에 앞서 제시한다면 영천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소요 예산 또한 60억 정도로 기존 농림예산에서 적절히 조절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 농민이 힘을 모아 농민수당의 조기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성덕 한국농촌지도자 영천시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