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감사원 주의요구

            민간인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감사원 주의요구 
                              예산지원 부적절 지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영천시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향후 민간인에 대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감사원은 올해 3월~4월 실시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2014~2015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 기관이 민간인에게 9억7,477만원의 국외여행경비를 선심성으로 지원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민간인 공무해외여행 자료사진

‘민간인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명세’를 포함해 17개 기관이 2년 간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예산항목으로 민간인 3,850명에게 44억원을 집행했다.

영천시의 경우 주의 처분을 받은 민간인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사례는 읍면동체육회장 해외연수(중국), 농업경영인 해외연수(필리핀), 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일본), 선진 폐기물처리시설견학(홍콩) 등 4건이다.

2014년 읍면동체육회장 해외연수는 민간인 12명이 중국 연변의 체육시설을 견학하고 백두산 등반 일정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으로 1,7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행 대상자가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했는데도 지원여비를 환수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기간 중 전액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국외여행과 동일하게 여행의 필요성, 방문기관 타당성, 여행자 적합성, 여행경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 허가를 받지 않았고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민간인 공무여행도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여행보고서에 항공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사업담당자에게 업무연찬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