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등 민원 해결 나서- 대부분 사업 예산 문제 따라

 

 

시의회 시정 질의

도시계획 등 민원 해결 나서- 대부분 사업 예산 문제 따라

 

 

 

 

영천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내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질의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한 ‘민원해결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정책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짚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답변을 머뭇거리면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부분을 꼬집었고 권호락 시의장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기획감사실=모석종 의원은 “조기집행을 계속할 것이며 직원들의 불편 없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냐”며 생각을 물었고 김종열 실장은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한다.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모 의원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종천 의원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건수를 줄여라. 해결로 가야지 소송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종열 실장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 시에서 시민의 입장도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어려움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또 “근래에 와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기획과 정책개발이 등한시되고 밀려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안전지역개발국=모석종 의원은 네비엔 화재와 관련 “자연발화 되면 주위환경이 오염된다. 누가 책임지나. 신중하게 관리를 잘해 달라”고 주문한 뒤 시장삼거리~공병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도시계획 선에 건물이 지어졌다. 왜 철거를 안 하나”라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이춘석 국장은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협의가 안 돼)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림소득작물 재배와 관련해 “산림과 본연의 업무보다 부적인 업무를 더 많이 한다. 숲가꾸기와 풀베기에 치우진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조경수는 산림과에서 직접 재배한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전종천 의원은 “(주민들이) 아파트 팔각정이라든지 요구를 많이 한다. 주민숙원을 파악해서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당부한 뒤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낙후된 곳에 공가가 많다. 골목 환경개선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팔아서 그 지역에 써 줘야한다.”고 주장한 뒤 “언하동 도로 확포장으로 시내버스를 넣어줘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찬주 의원은 고경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왜 안 되나.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대책을 물었고 이 국장은 “자금사정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회생개시결정이 났다. 양도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났다”며 “빨리되면 12월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찬주 의원은 취약계층에너지지원사업과 관련해 “호응이 좋다. 확대할 대책은 없나”라고 물었고 이 국장은 “화북 보현댐 이주단지와 대창 오길리에 추진 계획이다”고 대답했다. 김순화 의원은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어린이 운동기구 설치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물었고 이 국장은 “아파트에는 70%가 지원된다.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춘우 의원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실제 예산부족으로 못하게 되면 주민들이) 왜 못하나 (주민들이 따지면 시의원들이) 많이 시달린다. 따로 표기해 줘야한다”고 당부하고 전통시장과 관련 “외부에서 방문하면 ‘아직 군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 민간인을 충원해서 이미지를 희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체육사설사업소=모석종 의원은 “적자를 메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7억에 인건비를 뺀 부분이다.”라며 적자보완 대책을 물었고 우병구 소장은 “(인건비와 관련) 2교대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 (무기계약직이 퇴사하면) 일용계약직으로 대체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민회관=김찬주 의원은 포은생가의 소방시설과 관리방안에 대해 물은 뒤 “임고서원 가뭄대책이 없다. 시설계획이 있느냐”고 따졌고 한영희 관장은 “스프링클러 시설설치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했다.

 

 

미래전략사업단=모석종 의원은 “어떻게 영천시가 미래전략사업을 세울 수 있는지”라며 견해를 물었고 한상홍 단장은 “시가 핵심사업을 추진 중이다. 열심히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 의원은 “기존 목적에 벗어난 사업을 계속한다. 미래전략 항공기업을 키워 나가야하는데 나열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천 의원은 “한의마을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구간을 보면 도로를 확장해서 순환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해 달라. 현장방문 권고사항이다.”고 했고 한 국장은 “현재 계획된바 없다”고 했다.

 

 

보건소=김순화 의원은 분만실 수유실과 관련해 “시청 내 보건소 내에 수유실이 없다. 분만실이 없다면 산후조리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을 물었고 구현진 보건소장은 “공공산후 조리원은 전국에 3~4군데밖에 없다. 감염병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모 의원은 아토피천식예방관리와 관련해 “자조모임을 만들어 소통 정보교환 공간을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어린이 건강체험관에 대해 “초등 저학년에 금연캠페인은 오히려 담배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구 소장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담배가 나쁘다고 하면 애들 말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생충 감염병 퇴치사업과 관련해 재감염실태를 물었고 구 소장은 “간흡충에 감염된 주민에게 6개월에서 1년 후 다시 재조사를 한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보건소 증축에 대해 “진출입로 경사도가 있어 어르신이 출입하기 힘들다. 주차가 힘들 것 같다.”며 대책을 물었고 구 소장은 “주차장 100면이 된다. 주위 주택가에서 장기주차 많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교육문화센터=김영모 의원은 “우리시에도 5%이상 이민족이 들어와 있다. 일방적 교육보다 자국문화를 영천시에 전파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계획을 물었고 이현숙 센터소장은 “이주여성이 소강상태다. 다문화 이외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나눔행사에 베트남쌀국수가 300그릇 나갔다. 연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이춘우 의원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엄청 많다. 2014년 15건, 2013년 12건이다. 신규 사업도 좋은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정재식 소장은 “당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가위사업과 관련해 추진현황을 물었고 정 소장은 “입찰을 통해 진행하다보니 보급을 못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김찬주 의원은 고품질과일생산기반사업과 관련해 “양을 늘려 피해보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며 조치를 주문한 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배송료를 낮출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모 의원은 귀농귀촌활성화방안에 대해 “방법이 몇 년간 똑같다. 귀농 인턴제를 제안한다. 시정책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근 의원은 체류형농업지원센터와 관련한 운영계획 대상 등을 묻고 “건립과 연계해서 시에서 개발하면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고 정 소장은 “지역 활성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보조사업과 관련해 “관리에 문제가 많다. 선정과정이 문제가 되고 방법의 문제가 거론된다. 선정위원도 공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소장은 “불편한 농업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일축제와 관련해 “포도 1상자 당 1,000원씩 지원한 것이지 어떻게 특판 행사냐. 소장 임의대로 (축제예산을) 쓰면 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기택 의원은 포도비가림광폭지원과 관련해 “지원비닐이 1~2년이면 폐기처분한다. 한번에 7년 가는 비닐이 있다. 시범사업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소장은 “기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해 “합법화해주면 민원이 증폭된다. 심사숙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순애 의원은 친환경축산업육성과 관련해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냄새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올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 확실히 해 달라”고 주문했고 정 소장은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보근 의원은 화북면농산물직판장과 관련해 “10년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며 대책을 추궁하자 정 소장은 “화북 지역 농업경영인들이 유통시설을 만들어 활용하면 일정수익이 날수 있다는 판단이 생겼다.”며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환경사업소=모석종 의원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서 간 업무협의가 안 됐다. 차집관로사업을 빨리해야한다”고 지적했고 함경승 소장은 “국비가 70%인데 계속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수도사업소=모석종 의원은 상수도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 “망정동은 갑자기 물이 부족하다. 면 단위 수도를 더 일찍 해 줘야한다. 수돗물마저 도시민에게 빼앗긴다는 건 안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상근 의원은 “물은 자양물인데 자양면민은 물을 못 먹는다. 소외된 지역에서도 물을 먹도록 부탁한다.”고 주문했고 김 소장은 “2017년 사업계획으로 내년 4월경 신청하려고 환경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국 소관업무에 대해 하기태 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시의원 질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