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심사 역할 포기, 내년 본예산 3,15억 원 원안통과

 

                시의회 예산심사 역할포기
                산업건설위원회 원안통과
                내년도 본예산 3,415억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말썽이 되고 있다. 시의회의 핵심역할 중 하나인 예산심사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부실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제154회 정례회가 지난 2일부터 23일 동안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됐고 16일 각종 안건과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낙온)에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예산 3,415억원을 집행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원안 통과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국 기초의회에서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본예산이 원안 통과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히 이례적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조차 놀라는 분위기다. 통과된 예산중에는 사업비가 부풀려졌거나 중복의 성격이 짙은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부실심사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묘순)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우)에서 부기명 만 바꿔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시민들은 “시의회가 고유의 업무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영천만큼 잘하는 도시가 없다. 견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한다.”며 “시정운영 방향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현재 집행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한목소리를 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B의원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안통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는 10배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부실심사의혹에 대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