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금 꿀꺽, 7억3천만 당좌수표 남발

 

                         북한 이탈주민 지원금 꿀꺽

 

북한 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가로챈 파렴치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천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6,8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북한이탈주민 8명을 검거, 주모자인 L(43·여)씨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C(26·여)씨 등 7명을 같은 법 위반으로 불구속 했다.
주모자 L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7명이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부에 고용지원금을 청구하여 약 4,100만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C씨 등 7명은 같은 기간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여 2,7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경찰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다시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남한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7억3,000만 당좌수표 남발

7억3,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를 내고 도주한 수배자가 검거됐다.
영천경찰서(서장 김훈찬)는 지난달 26일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당좌수표 17매, 총7억 3,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부도를 내고 도주한 악성 부정수표 유통 수배자(51)씨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검거 구속했다. 수배자 L씨는 청통면에서 돼지육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대구시 범어동 소재 대구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 16명에게 당좌수표 17매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후 도주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