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도 그냥 넘어가는 영천시, 소나무 운반 허가 없이 운행 경찰은 보고만 있어

 

공무집행 방해해도 그냥 넘어가는 영천시
소나무 운반 허가 없이 운행,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 없이 보고만
현장엔 원상복구도 무시하고 장묘 시설 설치

 
오길숲 소나무가 반출이 무법천지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현장에는 행정력을 비웃으며 장묘 시설을 멋대로 설치, 관련 업자들의 행위가 범죄자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또 소나무 반출 시 경찰관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 범죄자들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대창면 오길리 오길숲 소나무 반출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 본지(6월 3일자, 10일자)가 연속보도 함과 동시에 계속 추적하고 있다.

현장에는 소나무 이동 허가받은 38그루 중 30그루 가까이 반출해가고 일단 상황이 종료됐다.
문제는 소나무 업자들이 무법천지 행동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5일 행정 공무원이 공사 중지 명령서를 전달했음에도 6일 7일 계속 공사하고, 운반 트럭들이 소나무를 싣자, 적재함에서 소나무가 많이 튀어나와 안전 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경찰은 옆에서 보고만 있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허가 구역 벗어나 캐낸 소나무 복구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묘 시설(비석)들이 21개나 세워져 있다.

 

적재함에서도 한창 벗어나 소나무를 싣었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보고만 있었다

 
소나무 이동을 허가한 산림과에서는 업자들이 말을 듣지 않자 사법처리를 했는데, 허가 구역을 벗어난(진입로 부분) 소나무 캐기에 대해서만 사법처리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산림과 사법처리 담당자는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산주가 없어 현장에서 전달치 못했다. 등기로 보냈다. 그리고 업자들이 소나무 작업한 것이 나가지 못하고 죽으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식으로 완강히 반대했다”면서 “주민들의 편에서 행정을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만족하게 처리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운반 허가도 없이 위반 행위한 운전자가 눈을 피하기 위해 조곡리 석산에 소나무를 싣고 숨어있다

원상복구에 대해선 “진입로 부분인데, 정확한 위반행위를 알기 위해 지적측량을 의뢰했다. 위반 부분은 잔디 식재 등 원상복구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적재함 규격을 훨씬 초과하고 소나무를 싣고 도로에 나와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해도 대창파출소 경찰관들은 112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와 장시간 구경만 하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대창파출소 경찰은 "인사이동으로 왔는지 며칠 안 돼 경황이 없었다."며 적재함 초과적재 검문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소나무 이동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또 영천경찰서 소나무 이동 담당 부서인 교통관리계 확인결과 "소나무 이동 신고서(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 대형 및 수량이 많은 소나무 이동도 신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트럭에 싣고 다녔다.

지난 13일 현장에는 소나무를 캐고 간 자리에 묘지 비석 21개를 일정한 크기로 시설해 두고 있었으며, 비석에는 망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표기해 두고 있었다.
이는 복구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복구명령도 무시하고 장묘 업자가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에 행정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시설물은 어떤 사업 시행에서 기초단계이므로 설치는 가능하다”면서 “최종 확인 및 준공에서는 산림법에 따른 조건이 완결됨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나무를 싣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대형트럭들

 

한편, 오길리 주민들은 소나무 캐냄, 자연장지 허가 등 이와 관련한 모든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한 상태며 정보공개가 곧 나오는 대로 법적 조치할 사항에 대해선 법적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업자들 말에는 소나무를 덜 가져갔다고 한다. 소나무에 돈을 지급한 사람들이 몇몇 된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돈에 대한 소나무를 가져가 만족하나 나머지는 불만을 표하고 있기에 잠잠하다 또다시 소나무를 가져갈 것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1개 비석을 갖다 놓은 장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