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 김대환 칼럼

 

의원활동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 김대환

국회의원 명목하에 200가지 특혜 누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하는지 온통 종북논란의 이념에 빠지고 갇혔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경찰 검찰 정보기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 자격미달인 사람들 소수가 우리가 낸 세금을 놀고 가져간다는 사실이 너무 싫다.
최고의 지도자급에 올라선 몇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열며 막말을 하고 여론이 끓으면 슬쩍 돌려서 사과하면서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억하면 대한민국 툭하면 국민들을 들먹이는데 정말 지금 국민들은 너무 불쾌하고 당신들의 막말과 무책임한 행동에 분개한다.

지난 18대 국회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매월 100만원을 120만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는 국회의원 뺏지를 하루만 달아도 65세 이후 부터 사망시까지 평생연금 120만원을 주는 것이다.
각종 비리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4년을 못 채운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개나 소가 들어도 웃을 것이다.
120만원의 고액 연금은 일반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30년동안 매월 30만원 정도 불입 후 받는 가장 등급이 높은 사람의 액수에 해당하며 현재 받고 있는 대부분의 연금 수혜자는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이다. 민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지역구의 민심을 알고 노력한다면 주고 말고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특혜와 특권 이것이야말고 신(神)도 천당에서 부러워 하고 있다. KTX, 배 , 비행기 무료탑승과 유류비, 차량지원비 별도에 연봉 1억3,000여만원, 7명의 보좌에게 연 3억8,000만원 국고지급에 의원은 연 2회이상 국가돈으로 해외연수란 명목이 보장되며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나 된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농민은 농삿일 열심히 하고 프로운동 선수는 짐승의 감각으로 수준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는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몇몇 의원들 때문에 민생에 거는 희망을 포기하거나 의원들의 행태를 무관심 쪽으로 가고 있다.

총선 이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연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대위에서는 연금을 포기한다는 선언도 있었다.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의 원망섞인 성토가 없어야 한다.
19대 국회가 민생회복의 기다림 속에 국민들의 관심을 외면한 체 구태의연한 샅바싸움의 밥그릇 지키기의 긴 시간을 녹여먹을 조짐이 보인다. 유럽쪽의 경제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우리네의 실물경제에 위협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상생과 대화의 정치문을 열기는 커녕 이석기 김재연 의원도 이제 120만원의 연금 대상자가 되었고 탈북자의 막말 파문. 민주당 임수경 의원까지 불을 지펴 종북 이념의 논쟁이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980년대 당시 주체사상이 대학가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핵심이 임수경과 임종석이라고 하며 진보당은 주체사상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으며 핵심은 지하에 있다고 쏘았다. 이어 이해찬 민주통합당의원에게도 북한 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현금의 사태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또는 고관대작의 자리까지 갔는지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

어떻든 의원이 되었다 출당과 제명조치가 되어도 무소속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그 많은 혜택과 높은 월급을 거머쥔다. 한국전쟁 중에 낮엔 아군 밤엔 적군이었던 사람에게 모르고 농민이 밥 한그릇 주었던 것이 전쟁종료 후 연좌죄에 걸려 아릿대가 각종 공직에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 할아버지를 원망했던 암울한 긴 시간의 역사가 있었다.

김일성을 만난 사람, 김정일을 만난 사람, 북한을 동경·동조하고 북한을 마음껏 젖고 다닌 사람,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까 의심스럽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의원활동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및 봉급지급과 각종 특혜까지 함께 묶어 정지신청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