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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104건
ㅇ....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4건이 적발.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이번에 적발된 104곳 중 등록취소 41곳이었고 18곳에는 총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곳을 대상으로 총 1,044만5,000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증가(80건→104건),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707건→133건). 상품권 유형별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80건,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87건)의 경우 지류형 79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여전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행안부는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
한편 영천시는 지난해까지 매달 1인 한도 100만원 중 지류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지류형 30만원, 카드형 70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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