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0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3조 3,056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7,014억원보다 6,042억원(4.8%)이 증액되었으며,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6조 6,946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6,088억원보다 858억원(1.3%)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에 대해 한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안정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심지역의 경지정리도 되지 않은 농지의 상당수가 절대농지로 묶여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북부권 사업대상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영농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 사업을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하면서 부족한 운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우리 도에서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오히려 예산을 감액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 농업인을 발굴하고 컨설팅 하는 것에 대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이 감액된 것은 그만큼 방역을 열심히 한 결과라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묶여 사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5~10년 치 평균을 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많은 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장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경주 등 타시군에도 두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친환경 ICT순환여과양식 연구시설 사업 등 의회로부터 시급하게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 이월한 사례를 들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 및 시기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수소복합터미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굉장히 늦게 착수된 점을 지적하며, LNG 터미널 포항 유치도 삼척에 밀린 점을 예로 들어 경북의 에너지 전략이 잘못됐다며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에 대한 수요가 많은 포스코와 협업을 통해 뒤늦었지만 적극적인 대응 및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실제 가업승계농은 많음에도 지원대상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부담 비중도 높아 진입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사업 신청 부족으로 감액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도비 비율 상향, 대상품목의 선도적 확대, 대상기준 완화 등 제도적 보완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한데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사 팜플릿에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병행하여 제작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노지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품목 및 경북의 화훼단지 지역에 대해 질의하며, 경북의 화훼 수출 농가에 물류비 지원이 2024년부터 없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어촌 뉴딜300사업 후속으로 공모 신청중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민자 유치와 대규모 재정 투입되어 노후되고 낙후된 어촌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판단된다며 경북의 많은 어촌 지역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립유치원 학급담임 수당, 누리과정운영 사업 등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23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본예산 편성은 2021년 9월 학급 편성기준이지만, 올해 3월 학급편성결과를 기준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마지막 추경에 대규모로 감액하는 경우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학교대청소의날 사업 30억원 감액사유를 질의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임을 강조하고, 향후에는 예산편성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여 재정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문화교육에 대해 질의하며, 다문화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대상을 사립유치원에도 확대하여 다문화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급식운영비 및 소규모학교급식비 32억원의 감액 사유를 묻고 예산편성 전에 사전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제2회 추경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0억원 조성의 이유를 질의하며, 향후 재정여건이 불안정할 것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다만 기금 금고 수를 확대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에서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429억원을 조성하였는데 추경재원이 1조 4,926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다소 부족했다며, 재정여건이 좋을 때일수록 더욱 더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여유재원은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