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인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소관 실국 출연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 9,567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4,911억 원(33.5%)이 증액된 규모다.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지방투자촉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주로 편성됐다.
첫째날인 7월 18일(월)에는 메타버스정책관, 미래전략추진기획단, 투자유치실,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7월 19일(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 대변인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고, 이어서 전체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강만수 부위원장(성주)은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매년 그 참가 기업들이 현지 계약, 상담을 통한 후속 계약 등의 성과를 내는 등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면서, ‘참가 희망기업 선정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잡음 발생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동해안의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를 촬영한 영상은 촬영에만 그치지 말고, 각종 도정 홍보 활용, 민간에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도내 노동 인구가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정부재정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분야로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산업 육성 및 R&D분야 재정지원이 줄었다.’면서, ‘국비지원금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도 미래먹거리인 신산업 육성 및 R&D 분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도내 기업들이 도내에서 기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게 현실이다.’면서, ‘공장 신축 및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경찰은 자치경찰로, 소방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두 기관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도지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면, 그 동안의 펀드 출자 후의 수익률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요구한 채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없다.’고 질책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2023년 포항에 동부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환동해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반기중에 계획해서 향후 있을 2023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 요구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3D프린팅 지역센터 제품화지원 및 활용교육 상업의 경우 국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국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과거 국비를 지원받던 사업이 현재 삭감된 것은 집행기관의 나태, 관리감독기관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국비 사업이 예산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들이 고향을 기억하고,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다.’면서, ‘향후 조성된 기부금으로 시행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대학일자리센터의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니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생활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집행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22일(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