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7월 18일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가졌던 부서별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침체된 농어민의 가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딸기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들음병 확산에 대한 대책과 딸기재배 환경개선을 위한 신기술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효과 분석을 통해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위원(봉화)은 국민의 식량안보 작물인 쌀 문제를 거론하며 최근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액을 사업 시행 초기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며, 봉화약용작물연구소의 경우 연구 성과를 지역민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와 홍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홍열 위원(영양)은 현재 농업의 형태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대비해 스마트팜 농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농업도 이 흐름에 발맞춰 사업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도비예산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물으며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어촌계 현장여건을 살펴보고 시범적으로 야간 순찰 또는 당번제 운영방식 등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저탄소벼논물관리사업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출된 현장의 문제점과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타당성이 부족하고 농민의 호응이 낮아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예산 낭비않게 과감히 일몰하도록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쌀값 가격변동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농협과 농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농민들을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방안과 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역시 어민과 생산단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나도록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과 농촌 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여건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는 일시적 마중물 역할을 할 뿐, 근본적으로는 마을 자체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된 농촌관광이 활성화 된다며 시책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정근수 위원(구미)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과 관련해 도내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 유치원까지 지원대상이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인구가 줄고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 시골에도 아이울음소리 들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위원(영덕)은 농어민수당과 관련 진행과정상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지원기준과 지원금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요구하며, 최근 참다랑어 어획량은 증가 추세나 쿼터량 제한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규제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해수부에 적극 건의해 풀어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식 부위원장(경산)은 지난 4월 이상기후에 따른 꿀벌실종 사태에 도내 양봉농가 피해 상황과 대책을 확인하며 양봉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으므로 농가의 경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집중해줄 것과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사업 지속여부를 물으며 농가에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있는 시범사업은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농어업분야 소관 예산 증액이 미미하고 농어업분야 지원 추경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농어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더 적극적인 농어업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코로나19에 어려웠던 농어민의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농수산위원들의 뜻을 모아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