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 고경 북안 자양 등 각종 민원 상담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 고경 북안 자양 등 각종 민원 상담"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이 6월 25일 오전 완산동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각지역구 시도의원 및 당선자들이 모두 나와 해당 지역 민원인의 민원을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달 민원은 고경면 오류리 이종안씨 외 주민들의 철도방음벽관련, 박선섭씨의 북안면 신촌리 농로개선관련, 자양면 보현리 최연희씨의 글램핑장 손해배상 청구관련, 청통면 출신의 재울향우회원 이호씨의 민원 등 5건 민원 신청과 채신 본촌 임호웅씨 외 주민들의 민원 상당 등이 있었다.

고경면 오류리 이종안씨 등 주민들은 “오류리가 중앙선 철도 이설로 인해 경주 가는 철도가 신설, 현재 운행중에 있다. 이 구간 방음벽 설치는 당초에 주민들과 계약이 있었다. 계약을 지키지도 않고 저 밑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엉뚱한 짓을 했다.”면서 “주민들이 여기 온 이유는 당초 계약서에 서명한 계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고 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이만희 의원과 윤승오 도의원 권기한 시의원 당선자는 “철도시설공단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당초 계약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소음 측정 등 정확한 조사를 실시 한 후 철도공단에 문의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북안면 신촌리 박선섭씨는 “주민숙원 사업의 허와 실이 있다. 신촌리 508 일대는 주민들과 어울리지 않는 숙원사업을 한 것이다. 구거 정비 사업이다. 주민들을 위한 구거 정비사업이 아니고 특정인 1인을 위한 사업이다. 주민 회의에서 한 것은 아니다.”면서 “더 중요한 주민숙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한 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다. 원인을 알아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신촌리 답 44  등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 소유권자들이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민원을 주장했다.
이에 이만희 국회의원과 이춘우 도의원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이장 등을 통해 원인을 알아보고 전체를 파악해본 뒤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자양면 보현리 최연희씨는 “보현리 글램핑장은 인수 과정에서부터 민원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인수를 해주었다. 2017년 영천시에서 글램핑장에서 행사를 하기에 국수 200명 분 등을 준비해 주었다. 당시만 해도 잘 운영되는 글램핑장인줄 알았다. 영천시 공식 행사도 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인수 후 불법 운영이다는 것을 알고 잔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운영하는 사람이 공무원들과 짜고 글램핑장 밖에서 인사 사고(다침)가 난 것을 글램핑장 안에서 놀다 사고 난 것처럼 꾸며 나를 골탕먹였다. 공무원도 횡포가 심했다. 영천시 공무원들의 횡포가 대단했다. 글램핑장 내에서 사고 난 것으로 되어 있어 다친 사람이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4년 동안 이것을 뒤집는 형사 건을 제기하고 현재는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서에도 다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영천시는 기관 경고와 감사원 경고를 받았다. 당시 횡포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아직 그대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징계를 주고 합당을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4년간 영천시장은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공무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나쁜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영천시는 꼼짝도 않는다. 이런 형태의 담당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영천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승소가 예상된다.  1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이춘우 도의원은 “시의원 시절이다. 아마 2016년 이나 17년 경이다.  영처시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다.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기억으론 은하수 법인 등 몇몇을 다 정리하라고 했다. 당시 모 의원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기도 했다. 이후는 정리한 줄 알았다.”고 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뜻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재울향우회원인 이호씨는 “울산에서 경미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울산경찰서 등 경찰 공무원과 북구청 공무원들이 서로 짜고 하는 바람에 나에게 다 죄가 돌아왔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편파수사로 벌을 받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10명이 공모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검사가 벌금 7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70만 원 약식기소 명령이 나왔다.”면서 “너무 억울해서 여기왔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 입장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임호웅씨 등 채신 본촌 주민들의 민원 상담이 있었는데, “마을에 있는 덕성이라는 폐밧데리 처리하는 업체다. 여기서 연기로 인한 냄새 등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을 상담했는데, 이만희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기준치 등을 파악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문의해서 처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원은 6.25 72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아침 8시30분부터 일찍 시작했으며, 5건 민원 신청과 상담은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이 의원과 시의원 및 당선인 등은 민원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기도 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오후에는 청도군에서 민원의날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