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또 방역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또 방역지원금 지급

o...지난주 화제는 단연 인수위원회 방역지원금 지급에 관한 것.
지역에서도 방역지원금 등을 받아본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있기에 이번에 지원금에도 크게 기대.
지역 소상공인들은 “몇 달 전 3백만 원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선 당시 공약인 방역지원금 또 지급한다고 한 만큼 약속을 지킬 것이다. 지난주 인수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매출 감소 업체를 조사해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선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선별 보다 지난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면 한다.”고 이구동성.

이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선별이 어렵지만 차등 지급에 찬성한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도 있고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사람도 있다. 두 사람들 모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로 매출이 준만큼 더 주고 매출이 늘어난 만큼 적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

또 이와 다른 견해도 있는데, “일률적 보다 선별하되 세금 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 평소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이 매출이 줄었으면 많은 지원금을 주고 평소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낸 사람의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금도 세금 실적에 따라 적게 주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3백만 원, 세금 거의 안 내는 사람도 3백만 원 너무 불공평하다. 나라 돈이라고 마구 쓰는 것은 나쁘다. 국세인 부가세와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람은 많이 주고 세금 납부가 거의 없는 사람은 적게 주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