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 성명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 성명서>

 

지역신문 지원정책 무력화 시키는 정부 관료의 오만한 탁상행정을 규탄한다

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이 갈수록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역신문 지원사업은 사업 초기 200억 원이었던 예산이 80억 원대로 줄었고, 지원 신문사 수는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사업내용은 지역신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은 줄이거나 없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업들은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이라는 지원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다.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유용성 평가와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체부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은커녕,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역신문 현장의 요구들을 끊임없이 외면해 왔다. 경영이 열악한 지역신문에게 단비 같았던 인턴·프리랜서 지원사업 폐기, 취재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던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사회연계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인지 지역신문 지원사업인지 방향성이 모호해 정해진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지역신문 발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강사 파견사업에 전체 기금사업 예산의 10%를 투입했다. 다행히 지역신문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내년 예산에서는 사업을 폐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독료 지원사업을 축소한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예산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시작한지 올해로 17년.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던 지역신문을 버티게 만들었고, 건강성을 잃지 않고 지방자치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귀중한 마중물이 되었다. 또한 지역신문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지방분권 2.0시대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도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 지역신문에 무관심한 정치권, 지역신문의 현실을 알지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정부 관료들이 그 중심에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려움을 견디며 지역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우리 지역신문들은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며 문체부와 기재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ㅇ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취소하라.

'지역신문발전 3개년(2020-2022) 지원계획'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기금사업 예산은 160억 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반영한 예산은 절반에 불과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됐던 사업비는 대폭 축소됐다. 정부 정책의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당초 제출한 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ㅇ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라.

작금의 문제는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관료들의 지역신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신문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