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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한미 FTA 관련 홍보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지사장 강대성)는 한미FTA 관련 건강보험제도 홍보에 나섰다.
영천지사는 한미FTA의 ISD(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절차)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된다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제도는 ISD 제소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 한미FTA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FTA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 “약값이 크게 오른다” “복제약 생산이 크게 위축된다”등에 대해서도 무관함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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