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영천성수복기념사업회 보조금 또 말썽, 위법성 제기

 

임진왜란 영천성수복기념사업회 보조금 또 말썽, 위법성 제기

손모씨, 시청 자유게시판 2월 27일 공개

 

 

시청 자유게시판에 시민 손모씨가 공개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영천시 문화예술과 본예산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임진왜란 영천성수복전기념사업지원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1억원의 보조금이 있었다.

보조사업자는 “영천역사박물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천역사박물관”의 보조금 869만원으로 “임란 영천성수복대첩기념사업회”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다.

예산 1억 원 중 869만 원을 ‘임진왜란 영천성수복전 기념사업 지원비’로 869만 원을 같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2019년 영천시 문화예술과 예산서 ,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개

이 과정에서 문제점1. “영천역사박물관”이 보조금 1억원(도 3천만 원, 시 7천만 원)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영천역사박물관”과 “임란 영천성수복대첩기념사업회”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느냐? 이다. 결론은 있을 수 없다.

“임란영천성수복대첩기념사업회”의 창립일은 2019년 1월 7일이다. 2019년 본예산은 2018년 초에 신청해야 함으로 시기상으로 너무 늦기 때문이다. 등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은 “사전에 이야기 하고 했다.”, 보조사업자인 영천역사박물관은 “공동으로 ‘영천역사박물관’과 ‘임란 영천성수복대첩기념사업회’가 공동주관으로 869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서에 없는 869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869원이라면 몰라도 869만원은 경미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20 영천시 문화예술과 예산서 , 영천시 홈페이지 공개

이어 말미에는 2020년 본예산에는 2019년 1월 7일 창립한 “임란 영천성수복대첩기념사업회”에 보조금 5,000만원

“영천역사박물관”에 보조금 5,000만원으로 국민의 피눈물인인 세금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모든 것의 발단은 선거다. 

  

이 글을 올린 시민 손모씨에 전화로 문의, “계획에 없는 예산 사용은 양쪽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이루어 졌다면 가능한 것 아니냐”의 질문에 “모르는 소리다. 구성원들의 논의가 있으면 사업계획서 변경을 해야한다. 변경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님 선거활동을 한 사람이 이 단체에 있어 그런것 같기도 하나 더 자세한 사용 내역을 알기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영천역사박물관은 용화사가 운영하는 곳인데, 오래된 고유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일부는 진품이 있으나 검증 확인 안된 유물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영천시와 경상북도에서 다 검증한 것은 아니다. 구입처도 대충 들어 알고 있다. 행정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에는 검증을 반드시 하고 예산을 행사나 학술회 등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