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산, 처리에 골머리 허가량 보다 5배 이상 반입하고 나몰라라

쓰레기 산, 처리에 골머리 허가량 보다 5배 이상 반입하고 나몰라라
수익은 업자가 챙기고 치우는 것은 세금으로

영천시는 폐기물 업자들이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 금호읍 등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폐기물 업자들이 행정을 통해 적법한 취급 허가량을 취득한 뒤 허가량의 4-5배 이상 각종 폐기물을 수거해 공장에서 보관해오다 처리 한계를 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일 그동안 불이 2차례나 발생하는 등 폐기물 관리 상태가 부실인 북안면 고지리 유성물산을 찾아가 봤다.

입구엔 북안면 관내 주민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민환경감시단’ 이라는 명분아래 폐기물 반입을 일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미 취급 허용량을 3-4배 이상 초과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못이며, 책임이 있다. 첫째는 공무원이 감독 못한 잘못, 둘째는 주민들의 감시 못한 잘못, 셋째는 언론에서 묵인하는 잘못 등 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도 우리가 감시하지 않으면 주인은 야밤에 대형트럭 10대, 20대분의 폐기물(각종 비닐 등 생활쓰레기)을 받아 넣고 가 버리면 대책이 없다. 대략 톤 당 10만 원 이면 20톤 이상 트럭이 들어오면 1차 당 2백만 원의 돈이다. 20차만 버리고 가버리면 4-5천만 원은 쉽게 벌이는 것이다. 이런 유혹에 업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했다.

주민들 감시반은 2명씩 4개조를 이루어 24시간 감시체제를 하고 있는데, 영천시 행정에서 특별 예산을 마련해 이들에 적은 금액이지만 수고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장에는 영천시 담당 직원들도 수시로 방문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으며, 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포기해야 영천시 행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에 돌입, 차 후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두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업자들이 수거하고 나 몰라라 하는 폐기물을 왜 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같은 일이다.”면서 “다른 지역 폐기물도 비슷한 현상인데, 행정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중 구상권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지만 업자들이 돈을 모두 빼돌린 상태라 실제 어려운 일이다.”고 했다.

북안면과 같은 폐기물 처리장이 문제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곳이 영천시 관내 5-8곳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다. 이 모두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업체에서 처리 용량이 부족해 장기간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영천시에서 소각로 설치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 영천시 생활쓰레기는 남부동에 위치한 소각 공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은 년 20억 원이 넘는다.

한편, 의성 쓰레기 산으로 유명세를 떨친 의성 쓰레기산 관련 의성지청의 형사 처분 대상자는 (임대)업자와 공장 주인, 땅주인 등 모두 11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며, 벌금과 추징금 범죄수익금 환수도 수십억 원 이다. 의성군은 행정으로 집행하고 차후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을 추진하나 구상권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