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o...마늘 양파 가격이 생산 과잉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자 정부에서 산지 폐기처분 작물 지원금이 있다(마늘 경우 3.3㎡당 약 1만 원, 면적은 제한적)는 보도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

시민들은 “농민들도 이제는 자립해야 한다. 무슨 작물이던 피해를 입으면 정부에서 (작지만)지원금을 주고 있다. 매번 일이 발생할 때 마다 농민들에겐 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니 농민들은 또 정부 지원을 자연이 바라고 있는 마음이다.”면서 “농민도 정부도 마찬가지다. 마늘 양파를 비롯한 모든 농작물에 대해 시장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과잉 생산이든 과잉 공급이든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의해 사고팔고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농민 스스로 이익과 손해를 판단, 자립심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