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시의회… 출산양육지원금 집행부 안보다 더 준다

통 큰 시의회… 출산양육지원금 집행부 안보다 더 준다
4명 출생시 지원금 3,100만원

영천시의회가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당초 집행부 개정안보다 88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제)는 지난 12월 4일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원금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자녀 4명을 낳았을 경우 집행부의 출산양육지원금 개정안에는 총 지원금이 2,220만원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이보다 880만원이 더 늘어나 총 지원금을 3,1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시의회에서 집행부 안보다 지원금을 더 올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에 증액하여 수정 가결된 조례안을 보면 첫째아 출산시 현재 50만원 지원에서 25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출생시 100만원·월 10만원씩 20개월). 둘째아 120만원에서 38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출생시 100만원·월 10만원씩 40개월), 셋째아 540만원에서 46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출생시 100만원·월 15만원씩 60개월), 넷째아 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출생 100만원·월 20만원씩 60개월)이다.

조영제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의 출산정책을 2018년 기준으로 비교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올렸다. 우리(영천시의회)는 타 시군의 2019년도 기준의 출산정책을 조사해 봤더니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자치단체가 많았다”면서 “최기문 시장의 출산정책 등을 감안해서 영천시가 미리 더 많이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