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수질조작 적발

폐수처리장 수질조작 적발

0...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질 ‘원격감시장치(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의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된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수질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1곳, 시료 바꿔치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가능값 제한 1곳 등 TMS를 조작한 5곳과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3곳. 

영천시 산하 A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4개 항목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TMS 측정기기를 점검 중으로 변경한 후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측정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

환경부는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