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전소통위원회 옥상옥

시정발전소통위원회 옥상옥
시의회, 권력으로 변질 우려

영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하는 ‘시정발전소통위원회’에 대해 시의회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의 발전방안과 정책을 시민이 결정하는 참여시정을 위해 ‘영천시정발전소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이 같은 조직이 자칫 또 다른 권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7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행정자치국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보고에서 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이 이례적으로 시정질의 나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되면 소통위원회가 모든 시정업무와 시의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득 행정자치국장은 답변을 통해 “모든 행정에서 의회와 타 단체는 비교할 수 없다. 자문을 하지, 의회와 비교가 될 없다. 시민 애로사항이나 비효율을 챙겨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사항이다. 참고사항이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옥상옥의 형태가 되어 의회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재차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곧이어 김선태 의원은 “면동 단위 발전위원회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이 시정추진에 더 불편한 사항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박종운 의장이 짚어 주었다”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박 의장은 “각 동네 발전위원회 각 모임에서 동장 면장의 권위 이상의 행정의 간섭이 되고 동네발전이라며 그런 목소리를 내면 시민도 피곤함을 느낀다.”면서 “발전위원회, 체육회 이런 단체들이 시정업무에 간섭하는 단체가 안 되도록 이끌어 갈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가 고유의 목적에 벗어나 행정에 간섭하며 압력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