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은 고착형 축소도시… 인구감소 빈집증가

                    영천은 고착형 축소도시… 인구감소 빈집증가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성장위주 도시계획에 제동

영천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고착형 축소도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성장위주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연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천시를 비롯해 태백시 공주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영주시 상주시 밀양시 등 9개 도시는 고착형, 동해시 익산시 여수시 경주시 등 4개 도시는 점진형, 삼척시 보령시 논산시 나주시 김천시 안동시 문경시 등 7개 도시는 급속형 축소도시로 분류했다.

영천시 인구는 1975년 18만4,49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축소도시 가운데 7곳은 전국 모든 도시의 평균 공가율(2015년 기준) 6.5%를 넘어섰으며 영천시 등 4곳은 평균의 두 배가 넘는 13.0%를 초과했다. 영천시는 연립 다세대 주택이 연평균 14%이상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의 경우에도 14%이상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축소 원인으로 영천시 등 6개 도시는 3차 산업종사자 비중보다 1차 산업종사자 비중이 더 큰 전형적인 농업기반 도시이고 1차 산업 비중에 있어 연평균 3.0%이상 급속한 감소를 경험하였다. 해외 축소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탈산업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영천시는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증가했지만,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20%)에 도달했다. 기성시가지와 도시전체 인구밀도 변화에 따라 공간구조변화단계를 구분하면 탈도시화(절대분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는 재정자립도가 악화됐는데도 지방세수 징수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시설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소도시 거주민 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부족(66.3%), 출산율저하(12.6%), 기반시설부족(8.3%), 신규외곽개발(8.1%), 교통불편(2.9%), 건물규제(0.7%), 기타(1.1%) 순이었다. 당면문제로는 일자리부족(48.7%), 노인의료복지(19.0%), 지역공동체소멸(14.1%), 빈집 유휴시설방치(11.3%), 신규주택 공공서비스부족(4.3%), 기타(2.6%)순이었다.

국토연구원 측은 축소도시에서 신규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더 이상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그동안 빈집정비사업이 단독주택공급의 공실문제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미 건설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주 원장은 발간사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 유휴시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미래 전망 아래 성장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를 전망하고 있고 어떻게든 남보다 많은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