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2개실국 예산 심사, 종료

예결특위, 2개실국 예산 심사, 종료

원전이 위치한 동해안 지역의 안전 확보 촉구 등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변인실, 소방본부 등 2개 실국 소관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 박정현 의원(고령)은

도에서 추진하는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생활체육회가 2016년 3월 통합 출범하였음에도 같은 종목의 체육행사가 중복 개최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예산 중복 편성에 대해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일 종목을 통합하여 추진할 것과 시·군 및 체육관련 협회에서도 추진하는 체육행사도 통합 추진하여 예산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농번기 등 바쁜시기인 봄, 가을에 체육대회가 다수 개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재검토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부서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편성된 홍보성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정한 예산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 홍보 관련 예산 및 언론사관리에 대한 대변인실의 총괄적인 역할 정립을 주문했다.

또한, 인터넷 신문콘텐츠 제작 용역비, 해외홍보 추진비의 집행 용도에 대해 질의하며, 올바르고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으로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사실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

○ 윤창욱 의원(구미)은

2017년 충남, 2018년 전북, 2019년 서울로 개최 결정되었는데, 매년 서울·경기와 유치시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경상북도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전국체전 유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 개최 준비에 최소 3~4년이 소요되므로, 2020년 101회 전국체전이 경북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구했다.

그리고, 건립예정인 동해안 특수구조단은 동해안의 유해화학물 시설 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역할을 하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소방서 이전건립에 대해 2018년에 완공되기까지 2017년 본예산 및 추경확보 예정액을 반영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므로 김천시와 협력하여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구미소방서와 같이 도내 30년 이상 노후된 소방서에 대한 이전대책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황이주 의원(울진)은

시·군별 문화재관련 예산지원 규모의 격차가 크고, 시·군 매칭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비율이 저마다 차이있는 등 시군별 격차가 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문회예술분야의 사업들이 타부서와 사업내용이 비슷한 사업이 많아 사업의 효과, 효율성,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하여 집중투입해 절감된 재원을 문화예술향유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 박용선 의원(포항)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입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소방본부의 도민안전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세입예산 삭감율에 비례한 삭감이 아닌, 그보다 큰폭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도민안전에 큰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도청 출입언론사 등록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비 지원시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지역언론사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 남진복 의원(울릉)은

대변인실이 출자출연기관장, 부단체장 등 외부기관에 특정 언론매체를 배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변인실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과잉행동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윤성규 의원(경산)은

소방본부의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는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증가된 데에 지적하며, 지난해 신설된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소방분야 대상사업에 드는 비용, 소방사업비의 집행 등 소방안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설치된 것인데, 특별회계 예산은 증액시키고 일반회계의 도민안전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등의 예산운용은 특별회계 설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예산편성으로 특별회계 설치의 이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 이운식 의원(상주)은

읍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착용하는 기동화 의 내구성이 떨어져 의용소방대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하며, 봉사정신으로 임해주는 의용소방대에 걸맞는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요구사항을 도정에 피드백해주는 창구역할인 대변인실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하며, 홍보의 조정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여 언론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 박현국 의원(봉화)은

실국별로 광고 및 홍보성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있는데 매체 영향력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홍보예산 편성으로 신생 언론사나 마이너 언론사들의 불이익이 야기된다고 지적하며, 형평성있는 광고 배분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2014년 영주지역의 소화전 동결로 화재진압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고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소화전 시공 자체의 결함으로 소화전 동결이 발생하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절기간의 각별한 소방점검으로 영주에서 발생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지식 의원(구미)은

소방서 구조 장비들 중 사용빈도가 적은 장비들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확인 등의 지속적인 수시점검으로 사고발생시 즉시 대처가능하도록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방서 직원 인사시 직원들이 안정적인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희망근무지에 발령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종영 의원(포항)은

UHD영상장비 구입비용이 2억원이나 예산편성된 것에 질의하며, 고가의 장비구입 시 수리비나 유지비용도 높아져 연간 예산투입 규모가 높아질까 우려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비 등 언론사 관련 예산의 형평성 있는 집행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 정영길 의원(성주)은

지난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울진, 포항 등 주변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고발생에 지역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언급하며, 재해발생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의 재점검, 도내 지진발생 가능 지도 구축 등으로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 박성만 의원(영주)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사업부서별 중복, 이중, 충돌편성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질타하며 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농업인구는 감소하는데 농업인단체는 증가하고 있어 단체마다 중복된 회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질타하며 난립되어있는 각종 단체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립공원의 인명피해 발생시 소방서의 산악특수구조대가 출동하여 사고를 수습하지만, 특수구조비에 대한 국립공원의 재원부담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공원 인명피해 발생시 사고 수습에 대한 국고 재원부담이 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국비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경상북도 특성상 소방서의 관할 면적이 넓은데, 도청 이전과 함께 소방본부가 북쪽으로 이전하면서 동해안 지역 관할 부재가 문제된다고 언급하며, 원자력발전소 등의 화학시설이 위치한 동해안 지역의 사고 발생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부본부장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방본부의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타시도와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경북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