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보도자료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보도자료

1. 농민이 안 보이는 농협은행?

- 농협은행의 조선·해운업 관련 부실 여신 잔액 최대 7조 6천억 원.

- 양적팽창에만 몰두해 농업인은 홀대하고 기업과 일반 가계 대출에 치중.

2. 농협 중앙회 출신의 퇴직자, 계열사 무더기 낙하산 인사

- 농협 계열사 등기임원 60명 중 무려 40명, 67%가 중앙회 퇴직자

3. 농협 한삼인의 적자 행진 · 꼼수 경영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 농협의 대표 인삼 브랜드 '한삼인'이 최근 5년 간 누적적자가 387억 원에

달하고 시장점유율도 한 자리 수

4. 농협에 여성이 설 자리는 없나?

- 농협에 근무하는 여성의 임원 및 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고,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5. 대당 1억 5천만 원 하는 무인헬기, 사고율은 41%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약살포 등 어려운 농작업문제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무인헬기가 매년 10대 중 4대 꼴로 사고가 발생!

6.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 개편방안 마련해야!

- 병해충 피해의 재해보험 포함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마련해야.

■ 농민이 안 보이는 농협은행?

농협은행의 조선·해운업 관련 부실 여신 잔액이 최대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 이하 여신 금액 증가 등 채권 건전성 악화도 급증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양적팽창에만 몰두해 농업인은 홀대하고 기업과 일반가계 대출에 치중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농협은행의 대출 주체별 대출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대출 잔액 총 150조 8천 2백억 원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비중은 4.1%에 불과했다(표1참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비중은 53.2%로 과반을 넘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운·조선 관련 부실 여신 잔액도 대우조선 1조 4947억 원, 현대 삼호 1조 519억 원, STX조선 7765억 원, 창명해운 4032억 원, 한진해운 862억 원, 현대상선 758억 원 등 을 포함해 최대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에 몰두한 사이 농협은행의 채권 건전성 문제도 심각해졌다. 금융지주체계 출범 이후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정 이하 여신 금액이 2012년 말 2조6천억 원에서 2016년 3월 기준 4조 1백억 원으로 약 1조 4천억 원 이상 급증했다(표2참조). 채권회수 불능을 대비해 적립해 놓은 충당금 3조 2천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농협은행의 농민 홀대도 심각하다. 농협은행이 이만희 의원에게 제출한 ‘대출 주체별 신용·담보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신용대출의 경우 기업은 45.7%, 가계는 20.8%였지만, 농업인의 경우 4.6%에 불과했다. 반면 농업인의 담보대출 비율은 95.4%에 달해 농업인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기업과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표3참조). 농업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물을 압류·경매 당하는 건수도 최근 4년 간 68건(207억 원)에 달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협은행은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해주고 그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출범했다”며, “하지만 지금의 농협은행은 양적팽창에만 몰두해 본래의 목적을 잊은 것으로 보인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농민과 농업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표1.<2015년 12월말 현재 대출 주체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기업		가계		농업인			총계
					일반 자금	정책 자금	계
대출잔액	706,052		740,638		50,774	10,828	61,602	1,508,292
비율	53.2		49.1		3.4	0.7	4.1	100.0

표2.<2011년~2016년 3월, 년도별 채권 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3월말
총여신	1,501,507	1,491,603	1,579,677	1,719,437	1,851,934	1,865,082
정상	1,422,758	1,437,672	1,511,829	1,655,075	1,791,099	1,810,421
요주의	30,576	27,635	36,684	36,422	18,821	14,544
고정	22,132	17,357	18,949	17,945	21,186	22,348
회수의문	4,645	5,556	8,836	6,416	17,759	14,035
추정손실	1,396	3,383	3,379	3,579	3,069	3,734
고정이하	28,173	26,296	31,164	27,940	42,014	40,117
충당금	26,147	30,568	32,373	28,361	33,464	32,716

표3.<대출 주체별 신용·담보대출 현황(2015. 12)>
(단위 : 억원, %)
구분	신용	담보	계
기업	322,660	383,392	706,052
비율	45.7	54.3	100.0
가계	154,246	586,392	740,638
비율	20.8	79.2	100.0
농업인	2,834	58,768	61,602
비율	4.6	95.4	100.0

■ 농협 중앙회 출신의 퇴직자, 계열사 무더기 낙하산 인사

-농협 계열사 등기임원 60명 중 무려 40명, 67%가 중앙회 퇴직자-

지난 2년간 농협의 경제 및 금융 계열사와 교욱지원 부서 등의 실적 및 달성율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경제 계열사는 달성율이 111.2%이며, 교육지원부분 역시 114%로 매우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임.

그러나 당기순이익을 보면 경제계열사 16개를 모두 합쳐도 1,300백억 원에 불과하며 교육지원 부분 역시 150억 원에 그침. 

  

금융 계열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지난해 목표달성율은 52%, 올해는 8월말 현재 2.4%를 기록하고 있음.

농협본연의 업무인 판매농협을 지향하며 사업구조개편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경제계열사는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환경속에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계열사 역시 해운조선업에 대한 부실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실패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여러 원인 중에 하나를 최고경영자나 등기임원들을 중앙회의 퇴직자들로 채우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초래한 측면도 크다고 생각함.

최근 4년간만 하더라도 무려 85명의 퇴직자들이 무더기로 중앙회 및 산하 계열사에 재취업하였는데,

<최근 4년간 중앙회 퇴직자의 계열사 재취업 현황>

구분	년도별				총계
	2013	2014	2015	2016
퇴직자 취업(명)	20	19	20	26	85

특히 등기임원 60명에 대한 중앙회 퇴직자들의 현황을 보면 중앙회 계열사는 8명 중 8명으로 100%, 경제지주는 35명 중 19명으로 57%, 금융지주의 경우 15명 중 60%에 달하는 9명이 선임이 되어 있음.

<2016년 기준 계열사 등기임원 기준 취업현황>

	등기임원(명)	퇴직자 취업 현황	비율
중앙회	8	8(12)	100%
경제지주	37	19	51%
금융지주	15	9	60%
총계	60	40	67%

                                               

*참고 : ‘( )’등기외 임원 포함

이러한 퇴직자들의 재취업은 경제·금융·교육지원(전무) 대표의 추전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되나, 각 지주대표가 의결권의 51%이상을 갖고 있는 계열사의 특성상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사실상 요식 행위일 뿐임.

이처럼 중앙회 출신 퇴직자들이 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 임원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어느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기형적인 인사 구조라고 할 것임.

특히 그 채용 절차 역시 아주 불합리한데,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임용대상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업무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인사 시스템조차 갖추어져 있질 않고 있음. 

 

이에 비료회사인 남해화학에 중앙회 유통계열 출신 퇴직자가 선임되었으며, 농약 및 살균제를 만드는 농협케미칼에는 은행출신이 선임되는 등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인사를 진행해 왔음.

특히나 농협 계열사 감사의 경우 농협 출신들은 온정주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더욱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만희의원실에 제출된 26개 계열사 중 무려 9개, 36%에 달하는 기관들의 감사가 농협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만희 의원은 “내년에도 20개의 임원자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향후 계열사 임원을 선임 할 때는 필히 신망 받는 외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는 의무적으로 외부 인사 공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중앙회(분리법인) 퇴직 직원의 계열사 등 재취업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별					계
	2012 (12년 이전)	2013	2014	2015	2016
NH개발	1(1)	-	2	2	2	7
농협자산관리	3	1	-	2	1	7
농협정보시스템	-	2	-	2	3	7
협동기획	2	-	1	-	2	5
중앙회 계	6	3	3	6	8	26
농협하나로유통	-	-	-	1	2	3
농협유통	2(1)	-	2	2	2	8
농협대전유통	-	-	-	-	1	1
농협충북유통	1	-	-	1	-	2
농협부산경남유통	(1)	-	2	-	1	3
남해화학	(1)	1	-	3	1	5
농협케미컬	1(1)	2	-	1	1	5
농우바이오	-	-	1	-	-	1
농협홍삼	-	2	-	1	-	3
농협아그로	1	-	-	-	1	2
농협양곡	-	-	-	-	1	1
농협물류	-	1	1	-	1	3
NH무역	(2)	-	1	-	1	2
농협사료	1	2	-	1	1	5
농협목우촌	-	1	-	-	1	2
농협TMR	-	1	-	1	1	3
경제 계	6	10	7	11	15	49
NH투자증권	-	1	3	-	1	5
NH-Amundi자산운용	(1)1	1	-	1	-	3
NH농협캐피탈	-	4	-	2	1	7
NH저축은행	-	-	3	-	1	4
NH선물	-	2	1	1	-	4
금융 계	1	8	7	4	3	23
총 계	13	21	17	21	26	98

■ 농협 한삼인의 적자 행진 · 꼼수 경영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농협의 대표 인삼 브랜드 '한삼인'이 최근 5년 간 누적적자가 387억 원에 달하고 시장점유율도 한 자리 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농협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012년~2016년 9월) 한삼인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삼인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114억 원, 2013년 △150억 원, 2014년 △87억 원, 2015년 △36억 원 등 총 누적 적자액이 387억 원에 달했다. 시장 점유율 역시 경쟁 브랜드인 정관장에 크게 밀려 매년 5∼7%에 그치고 있다.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삼인의 수출실적은 더욱 좋지 않다. 한삼인의 최근 4년 간 국가 별 수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0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57억 원, 2015년 4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올해도 9월 기준, 23억 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한삼인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 간 연도별 매출 목표액을 매년 낮춰 잡고 있다. 2012년 850억 원이었던 목표액은 올해 600억으로 무려 30%가 하락했지만 실제 연매출액은 2012년 620억 원, 올해 9월 기준 619억 원으로 비슷하다. 하락하는 실매출액에 목표액을 끼워 맞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이만희 의원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연초에 연매출액을 지난해 대비 높게 잡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한삼인은 목표액 대비 매출액 몇 퍼센트 달성 이라는 보여주기 식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삼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 11개 지역 농협에서 각각 생산되는 농협인삼 브랜드의 통합 추진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별첨

표1.<최근 5년간 한삼인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9
매출액	620	508	526	747	619
매출총이익	189	133	137	251	233
판매관리비	267	232	192	244	214
영업이익	△78	△99	△55	7	19
영업외수익	5	5	3	2	1
영업외비용	41	56	35	45	17
당기순이익	△114	△150	△87	△36	3

표2.<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9
시장점유율	5%	5%	5%	6%	7%

표3.<수출실적(최근4년간, 국가별)>

(단위 :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9월
중화권	30	49	37	47	47	35	16
일본	5	8	7	6	5	6	4
미주	5	6	6	6	4	3	3
유럽 등	2	1	1	1	1	1	0
합계	42	64	51	60	57	45	23

표4.<연도별 매출목표 및 실적 현황('11년~16.9월)>

(단위 : 억원, %)

연도	연매출 목표액	실제 연매출액	연매출 달성률
2011년	650	560	86.2
2012년	850	620	72.9
2013년	750	508	67.7
2014년	669	526	78.6
2015년	727	747	102.8
2016년 9월	600	619	103.2

■ 농협에 여성이 설 자리는 없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를 넘어서고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일·가정 양립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인 가운데 농협에 근무하는 여성의 임원 및 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고,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집행간부 및 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집행간부급 18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표1 참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경우에 여성 간부가 단 1명도 없었다. 생명, 손보의 경우 M급(부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정규직·비정규직 비율도 심각했다. 농협중앙회 전체 정규직 2,476명 중 여성은 231명으로 9.3%에 그쳤으나, 전체 비정규직 745명 중 여성은 410명으로 55%에 달했다(표1 참조).

또한 농협중앙회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근로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신청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여직원은 단 8명, 최근 5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직원은 16명에 불과 하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련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위미노믹스(Womenomics)시대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활동확대가 국가와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고 있다” 며 “대부분의 여성이 비정규직에 채용되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근로자 비율이 미미한 것은 결국 농협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도 농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농협도 시대 흐름을 인지하고 여성의 능력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표1. 농협중앙회 집행간부 및 정규직 현황
구분	전체인원	여성	비율	비고
임원	7	0	0.0%
집행간부	11	0	0.0%
정규직	2476	264	10.7%
비정규직	748	400	53.5%
계	3242	664	20.5%

표2.<농협금융지주 등 집행간부급 이상 여성 비율>

2016.8	직급	총원	여성
			근로자수(명)	비율(%)
농협금융지주	임원 및 집행간부	3	-	-
	M급	11	-	-
	3급	24	-	-
	4급	55	6	10.9
	5급이하	7	3	42.9
	비정규직	34	13	38.2
	합계	134	22	16.4
농협은행	집행간부	11	-	-
	M급	692	15	2.2
	3급	1,772	205	11.6
	4급	4,788	2,226	46.5
	5급이하	6,553	3,265	49.8
	비정규직	2,951	2,258	76.5
	합계	16,767	7,969	47.5
농협생명	임원 및 집행간부	5	-	-
	M급	22	-	-
	3급	60	6	10.00
	4급	149	55	36.90
	5급이하	337	130	38.58
	연봉제일반직	134	19	14.20
	비정규직	342	201	58.80
	합계	1,049	411	39.18%
농협손해	임원 및 집행간부	3	-	-
	M급	11	-	-
	3급	42	1	2.4
	4급	62	18	29.0
	5급이하	160	55	34.4
	연봉제일반직	111	16	14.4
	비정규직	304	143	47.0
	합계	693	233	33.6

■ 대당 1억 5천만 원 하는 무인헬기, 사고율은 41%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약살포 등 어려운 농작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무인헬기가 매년 10대 중 4대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보유대수 대비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무인헬기의 사고율은 2013년 41.9%, 2014년 41.3%, 2015년 40.0%로 나타났다(표1 참조). 연평균 41%에 달한다. 무인헬기는 지자체 50%, 중앙회 20%, 자부담(지역조합) 30%의 비율로 자금을 부담해 구입하고 있으며, 대당 가격이 1억 5,000만 원(주기종 REMO-HⅡ)에 이를 정도로 고가의 장비인데, 잦은 사고로 대 당 운영경비가 연평균 5,490만 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고가 조종 미숙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표2 참조). 사고 유형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접촉 사고의 경우 조종미숙이 원인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판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방제효율이 높아 영농현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무인헬기의 대부분의 사고가 조종 미숙, 즉 인재(人災)인 점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개선할 수 있다”며 “조종이 쉽고 운영비용이 저렴한 멀티콥터(드론) 보급을 추진하고 무인헬기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고율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첨부

표1.<보유대수 대비 사고율>

(단위 : 대, %)

구분	2013	2014	2015	2016.7
보유대수	136	167	183	195
사고대수	57	69	75	-
비율	41.9	41.3	40.0	-

표2.<무인헬기 사고유형 비율>

(단위 : %)

유형	내 용	점유비
접촉	전선, 지지선, 나뭇가지	67
추돌	전신주, 나무, 건물, 제방	23
장애	통신, 돌풍, 시계미확보	2
기타	취급부주의, 중량초과	8
계	-	100

■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 개편방안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경제지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낮은 가입율과 NH손해보험의 과대 수익문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 해법으로 병해충 피해의 재해보험 포함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만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된 47개 품목 중 12개는 가입율이 1%미만이며, 25개는 10%미만으로 사실상 재해보험 도입의 취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재해보험 제도가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아직도 가입율이 낮은 것은 보장수준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과 인지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난 3년간 정부와 농업인, 지자체가 NH손해보험에 납입한 재해 보험료는 7,841억원인 반면 동일기간 NH손보가 농업인을 상대로 거두어들인 영업이익은 5,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는 일반 보험의 손해율(일반 보험 : 62.8%, 자동차 보험 82.1%, 2년 이상 장기보험 86.8%)에 비해 현저히 낮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율(17.5%)에 의한 것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험회사 이익에 편향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만희 의원은 “보험은 기본적으로 납부금과 지급액이 평균을 이루는 것이 정상인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여겨질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상품개발, 약관 개정 등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으로 병해충해 피해의 재해보험 보장 확대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고 있으며 현행 재해보험 대상 품목 50대 중 벼와 감자 2개 품목만 병해충 피해가 보장되고 있는 등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농작물에 대해 병해충 피해를 보장 적용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전국적으로 병해충이 증가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증감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해충의 보험보장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병해충 피해의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적용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이의원은 현재 재해보험이 단년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 재해를 입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 해법으로 자기부담비율을 낮추고 비율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할 것과 무사고 환급제도 확대를 통한 가입율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재해를 당한 농가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다보니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이 최근 빈발하는 고온현상, 지진 등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에서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표1.<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

비율	1%미만(12개)	10%미만(25개)	그 외(10개)
품목	포도(0.7), 감귤(0.2), 고구마(0.1), 마늘(0.3), 시설애호박(0.8),오디(0.0), 느타리버섯(0.2),시설 시금치(0.4),시설배추(0.5), 시설 파(0.8), 시설 무(0.0), 시설백합(0.0)	참다래(5.1), 자두(6.9), 밤(6.7), 감자(1.7), 고추(1.1), 양파(3.1), 콩(7.8), 시설수박(1.3),매실(3.0), 옥수수(1.2),대추(8.5), 시설 딸기(5.7), 시설 토마토(4.5), 시설오이(3.0), 복분자(1.5), 시설 풋고추(6.5), 시설 국화(4.8), 시설 멜론(3.8), 인삼(1.8), 차(8.3), 시설 부추(2.0), 시설 상추(3.0), 표고버섯(1.5), 시설 가치(9.7), 시설 카네이션(1.9)	사과(80.2), 배(90.1), 단감(32.7), 복숭아(12.6), 떪은 감(23.8), 벼(26.7), 시설 참외(22.3), 시설 하우스(10.8), 시설 장미(13.9), 시설 파프리카(14.1)

표2.<최근 3년간 NH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단위: 백만원, ha, 호, %)

	대상 면적 (A)	가입 면적 (B)	가입률 (B/A)	위험 보험료 (C)	농가수	지급보험금			손해율 (D/C)
						농가수	건수	금액 (D)
2015년	854,301	185,939	21.8	301,553	122,115	6,386	7,265	52,851	17.5
2014년	831,743	134,369	16.2	245,625	89,033	10,425	14,824	142,002	62.4
2013년	836,643	160,203	19.1	236,991	95,102	8,600	10,630	45,088	21.9
평균 (합계)	-	-	-	784,169	-	-	-	239,941	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