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진청 보도

이만희 의원, 농진청 보도자료

1. 농진청 GSP(골드시드 프로젝트) 성과 저조 360억원 투입하여 성과는 ‘0’

- 지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식량(벼·감자·옥수수)과 종축(종돈·종계)에 대

한 골드시드프로젝트 1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투입 대비 성과 ‘無’

- 로얄티 대응단도 가동하며 매년 6억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로얄티 지급액현황도 파악 안됨. 

 

2. 지난 5년간 연구 예산 2조 1천억원이나 기술료 수입은 99억원에 불과해

- 농진청의 연구비 총액은 2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기업이나 연구단체에서

농진청의 업무성과에 대해 기술사용료를 지불한 액수는 99억 원에 불과

- 연구개발생산성 역시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소의 평균은 2.6%인 반면

농진청은 평균 0.5로 저조

3. 하루 2.9명이 농약으로 자살하나 최근 3년간 구매자정보 미기록 단속건수

는 단 한 건도 없어...

- 최근 5년간(2011-2015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9,258명이며, 이중

비농업인인은 6,284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68% 차지

- 최근 5년간 부정 및 불량농약 단속건수는 568건이나 과태료 부과는 16건

으로 전체 2.8%에 불과해 솜방방이 처벌에 그쳐

4. 외래병해충 급증하는데, 병해충 이름도 모르는 먹통된 ‘국가병해충 시스템’

- 기후변화와 국가간 농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병해충의 유입도 늘어나 46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수입농산물에서 병해충의 발견건수도 12,000건을 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에 대한 예찰과 방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병해충시스템은 주요 병해충에 대한 검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농진청 GSP프로젝트 성과 저조 360억원 투입하여 성과는 ‘0’

금값만큼 가치 있는 종자를 개발하다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10년간 민관합동으로 골드시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진청은 이중 식량종자사업단(벼, 감자, 옥수수)과 종축사업단(종돈, 종계)을 운영해 오고 있음.(표1)

※총 투입예산은 4,910억원이며 해당 품목은 19개임

이에 지난 5년간 농진청의 골든시드프로젝트 예산을 보면 총 360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올해까지로 예정된 사업 1단계 동안에 수출 및 국내 매출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임.(표2)

이만희 국회의원

또한 종자로얄티에 관해 농진청 산하에 ‘로얄티 대응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확한 로얄티 산출에 대한 자료 역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짐. (표3)

학계와 언론 등을 통해 로열티 지불액은 통상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판매가격의 약 5%수준으로 산정할 때(딸기 5원/주, 국화 17원/주 등) 2010년~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지불될 로얄티를 약 8천억 원까지 추정하고 있으나 농진청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만희 의원은 “세계종자시장과 종자무역에서는 식량작물 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농진청이 맡고 있는 식량종자 사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임 청장이 부임한 만큼 각별히 신경써서 사업의 성과를 내주기를 당부함.

#첨부

표1.GSP 사업단 품목구성

사업단	소관부처	품목
채소종자	농림축산 식품부	고추배추 무 수박 파프리카
원예종자		양배추 양파 토마토 백합 감귤 버섯
식량종자	농촌진흥청	벼 감자 옥수수
종축		종돈 종계
수산종자	해양수산부	넙치 전복 바리과 김

 

표2.GSP 농진청 연구과제 성과목표 및 실적

품목	최종 성과목표			1∼3년차(’13.7.∼’16.1.) 실적
	품종 개발 (건)	종자 수출액 (만 달러)	수입 대체효과 (%)	품종개발(건)			종자수출액 (만 달러)			국내매출액(백만 원)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도
벼	9	500	-	0	0	0	0	0	0	0	0	0
감자	15	600	-	0	0	0	0	0	0	0	0	0
옥수수	20	1,500	-	0	2	0	0	0	0	0	0	0
종돈	1	175	40->80	0	0	0	0	0	0	0	0	0
종계	2	100	10->30	0	0	0	0	0	0	0	0	0
합계	47	2,875		0	2	0	0	0	0	0	0	0

표3.로열티 지급액 및 수취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12	2013	2014	2015	합계
로열티지급액	17,570	16,240	13,600	12,320	59,730
로열티수취액	46	111	297	470	924

* 출처 : 농촌진흥청 : 로얄티 지급액은 사적 계약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워 파악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기재함.

■ 농촌진흥청 2조 1천억 원 투자해 기술료 수입은 99억원 불과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이 농업관련 R&D에 지출한 비용이 지난 5년간 2조 1천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수입과 연구생산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농진청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5개 기관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출한 농업관련 연구개발비는 총 2조1천억 원이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99억 원에 불과했다(표1 참조). 투자대비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인 연구개발 생산성도 0.5%에 불과했는데 정부출연 과학기술 연구소의 평균인 2.6%나 미국 공공연구소의 10.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농진청이 예산투입 대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가운데 우리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4년간 농업소득율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경영비는 9%나 늘어난 반면 농업소득율은 3.3%가 낮아졌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농진청에서 수행한 기관고유사업의 중단율은 평균 0.3%, 공동연구사업등의 중단율은 0.12%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고유사업 중단율이 1.8%인 것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는 정부 연구는 중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 농진청의 낮은 중단율은 결과가 보장된 안전한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만희 의원은 “중단율이 낮은데 기술료 수입과 연구개발 생산성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그 의문은 확신이 될 수 있다”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한 특단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도전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을 통한 농산업의 지속성장을 이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농진청이 도전 의식도 함께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1.농진청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수입 현황 자료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액
연 구 개 발 비	농촌진흥청	2,613	2,769	2,779	2,703	1,758	12,622
	국립농업과학원	493	505	550	580	240	2,368
	국립식량과학원	375	389	403	416	192	1,77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58	476	491	510	255	2,190
	국립축산과학원	377	393	570	749	159	2,248
	합 계	4,316	4,532	4,793	4,958	2,604	21,203
기술료*		25	26	27	21	미집계	99
연구개발 생산성**		0.6	0.6	0.6	0.4	미집계	0.5

※연구개발 생산성 : 기술이전 수입 / 연구개발 예산 *100 -R&D 투자대비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정부출연 과학기술 연구소의 평균인 2.6%, 미국 공공연구소 10.0%인 것에 비해 농진청 등의 기술이전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기술료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업이나 관련단체에서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R&D 활용의 주요 척도중 하나임.

■ 하루 2.9명이 농약으로 자살하나 최근 3년간 구매자정보 미기록 단속건수

는 단 한 건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9,258명에 달하며, 사망자중 비농업인의 비율은 6,284명으로 67.8%에 달했다.(표1)

비농업인의 높은 자살율로 인해 농약 구매 시 개인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최근 5년 간 부정·불량농약 사유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단속 구매자 정보 미기록으로 적발된 건은 2013년 단 1건에 불과했다. 특이한 점은 2010년 0건에서 2011년 93건으로 급증한 이후 5년 간 1건이라는 점이다. 가격표시제 미이행의 경우도 2012년 0건, 2013년 3건에 불과한 적발 건이 2014년에 137건으로 급증하는 등 특정 시점에 특정 사유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는 편향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표2 참조).

꾸준한 단속이 아닌 일회성 단속이 의심된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고자 부정·불량농약 관련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최근 5년 간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가 연 평균 5명이고, 2016년에는 아직 1명도 없는 등 제도의 효과적인 홍보 및 운영이 요구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속 되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경고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68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6건에 불과했다(표4)

이만희 의원은 “매년 농약에 의한 자살 및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농약관리 주무 기관인 농진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특히 농약을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비농업인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농약의 유통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정·불량 농약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 은밀히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구매자가 농업 외적인 목적, 심하면 자살·살인 등에 사용할 가능성도 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단속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도 필요하다.” 고 밝혔다. (표4)

표1.최근 5년간 농약 중독 사망자 직업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어업인	887	729	518	379	317
비농어업인	1,955	1,639	1,119	821	750
미 상	71	31	21	9	12
합 계	2,913	2,399	1,658	1,209	1,079

*비농업인 :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근로자, 노무직, 학생, 가사, 군인, 무직

표2. 최근 5년간 농약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8
적발건수(과태료)	85(1)	75(1)	179(10)	148(4)	81(0)

표3.최근 7년간 부정·불량농약 사유별 단속현황

(단위 : 건)

사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구매자정보 미기록	-	93	-	1	-	-	-
가격표시제 미이행	-	-	-	3	137	112	58
과대·허위 광고	2	-	1	-	-	-	-
농약 등록사항 미변경	-	-	6	3	-	-	-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	25	12	31	19	19	8	1
판매업 미등록 등	9	23	3	2	1	-	-
무등록 농약 보관, 수입, 판매	5	5	7	3	2	7	2
약효보증경과농약 보관,진열,판매	46	11	27	34	15	21	19
자체검사 미실시 등	-	-	-	-	-	-	-
기타(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등)	-	-	10	10	5	-	1
합계			85	75	179	148	81

표4.최근 5년간 부정 농약 등 신고자 보상지급 현황 및 내역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8월
지급 인원	10	10	1	4	-
지급 금액	5,800	9,200	1,600	4,700	-

(단위 : 명, 천원)

■ 외래 병해충 피해 급증하는데 국가 병해충관리시스템은 병해충 이름도 몰라!

최근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주요 병해충의 대부분이 외래 병해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병해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가운데 정확한 병해충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구축된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http://ncpms.rda.go.kr/npms/Main.np) 내에서는 정작 주요 병해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간(2013년~2016년 9월)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방제면적과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압도적이었다(표1 참조).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 실시하는 공적방제의 경우, 올해도 9월 기준 방제면적의 98.7%, 지급금액의 93.2%를 외래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발병해충에 의한 피해 중 외래종인 미국선녀벌레에 의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표2 참조).

2014년 재발생 후 올해 9월 기준 피해면적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발생지역은 43개 시․군에서 60개로 늘어났다. 외래 병해충 창궐의 주요 원인은 최근의 고온 현상 등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돌발 병해충 발생, 외래 병해충 유입 시 신속한 지원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했다는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내에서는 정작 주요 병해충의 정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만희 의원실에서 병해충검색 메뉴를 사용해 최근 6년 간 공적방제가 이뤄진 병해충 10종과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병해충 3종 등 대표적인 14종(이 중 11종이 외래종)의 정보를 검색해 본 결과, 10종의 병해충이 전혀 검색이 되지 않거나, 매우 부실한 정보가 제공 되고 있었다(표3 참조). 병해충 예측 메뉴도 마찬가지였다.

돌발 병해충 3종 중 올해 가장 피해면적이 크고 특히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의 자료를 검색해보았으나 목록에 아예 빠져 있어 선택도 할 수 없었다. 역시 올해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병해충인 배화상병도 검색이 불가했다.

또한 약 3천만원(2천9백만원)을 들여 개발한 ‘병해충 진단’ 스마트폰 앱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 11월 19일 이후 정보는 올라오고 있는 않은 상황임. 

 

이만희 의원은 “피해가 막심한 주요 병해충들의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농민들이 찾을 이유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필요에 의해 구축한 시스템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병해충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을 지켜야 할 주무기관이다. 병해충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첨부

표1.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방제면적과 지급금액

구분		2013	2014	2015	2016. 9. 현재
발생종	국내종	1	1	1	1
	외래종	5	4	2	2
방제면적 (ha)	국내종	0.3	8.5	2.6	1.3
	외래종	88.3	52.1	116.4	99.9
	합계	88.6	60.6	119.0	101.2
지급금액 (백만원)	국내종	29	595	34	190
	외래종	78	926	9,136	2,607
	합계	107	1,521	9,170	2,797
피해작물		사과, 토마토, 딸기, 나리, 파프리카, 배추	사과, 배, 토마토, 행운목, 배추, 참다래	사과, 배, 배추	사과, 배, 배추

표2.돌발 병해충 발생면적

구 분	’11	’12	’13	’14	’15	’16. 9
합 계	7,463	6,905	4,151	9864	12160	21953
미국선녀벌레*	-	-	-	3,264	4,026	8,116
갈색날개매미충*	-	-	718	4,800	6,958	11,276
꽃매미	7,463	6,905	3,433	1,800	1,176	2,561

표3.국가병해충 시스템의 주요 병해충 검색결과

병해충 명	검색 결과	특이사항
가지검은마름병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
사탕무씨스트선충		-
양앵두괴사반점바이러스		-
토마토퇴록바이러스		-
질경이모자이크포텍스바이러스		-
배화상병		-
참다래궤양병		-
순무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		-
사탕무황화바이러스	내용 부실	병원체 정보만 있음 : 지름 26nm의 구형 바이러스 입자로 ssRNA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생략)
바나나좀나방		사진만 있음
미국선녀벌레		피해 작물 : 가지 ← 설명 끝
딸기세균모누늬병	양호	전체 병명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고, 딸기세균으로 검색해야 가능
갈색날개매미충		-
꽃매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