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한민고 설립 사실상 무산 국방부 추진 불가함 통보
영천시와 국방부가 추진해 오던 기숙형 사립고 ‘영천 제2한민고’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방부는 7월 25일, 영천시에서 제2한민고 사업추진여부 질의에 대한 회시를 통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함을 통보해 왔다. 제2 군인자녀 기숙형고교 설립사업은 감사원 감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법령 제·개정 예산확보 등이 선행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법령에는 국비를 투입해 설립하는 국립고교는 외국어 등 특수목적고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위치한 파주 한민고는 전국단위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기숙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설립에 국비를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최근 감사결과에 대한 판단이다. 결국 영천에 추진하던 제2한민고 역시 국비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립자체가 무산된 셈이다.
영천시는 2014년부터 제2한민고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8월 국방부에서 제2한민고 설립 예정지로 영천시 일원을 확정했다. 설립비용으로 660억원(국비 80% 시비 20%)을 투입해 2018년 개교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영천시 담당자는 “군인복지기본법에는 자치단체가 군 학교를 설립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불거진 것은 사립고교를 설립하는데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면서 “현재까지 영천시에서 투입한 예산은 전혀 없다. 하지만 명문고 육성을 통한 명품교육도시를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석 시장은 지난 6월 열린 이만희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가장 큰 난제는 한민고 유치다.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다”며 한민고 건립무산을 우려한바 있다.
한편 파주 한민고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 설립했고 군 자녀 70%, 경기도민 자녀 30%를 선발해 2014년 개교했다. 최신시설과 사관식 수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 수재들이 몰리면서 입학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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