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눈높이에-김대환 칼럼

 

                    약 판매두고 편의성과 안전성 대립-김대환

 

회사나 관청이나 어떤 조직사회이던간에 바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부서와 돈을 만지고 계산하는 경리쪽 부서와 이들을 견제 및 감시하는 감독쪽 부서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개의 부서를 노른자 부서로 생각한다.
사회는 청렴한 사람과 부정과 비리 뇌물로 얼룩져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도 한데 어울려 그렇게 커다란 바퀴를 돌리며 동거동락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새로움이 있어도 얽혀있는 규제와 규범들의 법규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개혁과 변화는 언제나 아픔이 있다. 기득권자의 뚝심과 텃세와 관행의 그림자가 너무 두껍다. 때에 따라 새로운 결재권자가 뚜껑을 열었다. 기득권의 세에 밀려 다시 덮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나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기득권과 관행의 의지도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관련 논쟁중인 건은 일반의약품(소화제·감기약·진통제)정도는 슈퍼에서도 판매하자는 안을 추진하다 두터운 약사협의 벽에 부딪혀 멍하자 대통령의 검토지시에 다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면서 해묵은 논쟁의 불씨에 불이 살아났다.
슈퍼의 약 판매논의는 국민의 약구입의 편의성을 내세우는 쪽과 반대는 안전성을 내세워 찬반 양쪽의 대립각이 첨예하게 서 있는 민감한 현실이다.

문제의 논의는 현재까지 20여년을 끌어온 숙제였으나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의 일반의약품은 부작용 및 오·남용의 우려가 비교적 적고 보통 사람이 자가요법과 판단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통상 가정상비약 수준에 불과하고 범위는 상식수준 정도에 머문다.

전문가의 잣대로 봤을때 드링크류에도 카페인이 종류에 따라 규정량 이상으로 함유된 제품은 심장과 혈압들을 앓고 있는 환자에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 살면서 직업과 직종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일상속에서 많은 드링크류와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다.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때를 또 들먹여 본다. 배가 아프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만져주시고 머리가 약간 띵하거나 눈이 찝찝하고 컨디션이 기본 이하로 저하되어도 옛날 어른들 물 마시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낫는다고 했다. 실제로 생물계의 생명체에는 많은 자연치유법이 존재하며 잠이 보약으로 통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문인의 눈높이로 슈퍼에서 약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논제가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
논제의 주체는 곧 국민이다. 콧물이 약간 흐른다 미열이 있다 속이 더부룩하다 기침이 조금 등의 증상일 때 약을 가까운 슈퍼에서 좀 쉽게 사먹자는 얘기와 어떻게 약을 슈퍼에서 그건 너무 위험해서 안돼라는 얘기가 부딪혀 있다.

큰 불편 아니 약간 불편해도 살아왔다. 그래서 묵어온 관행과 제도를 고쳐 현실에 맞고 더 인간생활에 편리하게 하려면 기존의 벽이 너무 두꺼워 여간 어려운게 아닌 것이 수두룩하게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편리하여 고쳐야 한다는 의제도 마지막 단계인 국회의사당 안에서 너무 오래 잠든 안건들이 놀랄 정도의 양이 쌓여 있다.

규범과 규제속에 내재된 행동이 정당하다는 의식적인 믿음에 사람들은 따른다. 빨간불이면 정지하는 규칙을 사람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좀 현실에 안 맞는 속도제한과 같은 규제엔 사람에 따라서 위반을 하거나 예사로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다. 여론이 현실에 맞게 속도를 상향 조절하는 예가 많았다.
규제를 규제로 가지 말고 국민의 의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개혁이나 변화가 필요하면 기득권쪽에서 관행의 자물쇠를 열고 주체인 국민의 눈높이에 변화의 틀을 다시 맞춤이 옳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