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현장 연수

2016년 언론인 전문화 교육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현장 연수

                      복지예산 늘어나도 체감복지는 아주 낮아

 

2016년 언론인 전문화 교육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언론재단에서 열렸다.
이번에 열린 주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현장 연수’ 주제로 열렸다.
첫날 첫 강의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박민정 서기관이 나서 ‘정부의 지역사회 복지론’을 강의했다. 박 서기관은 “복지예산은 정부예산중 30.8%를 차지하는 만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가 속도로 매우 빠르다”면서 “수요증가, 전달체계 문제 등 다소 문제가 있으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려면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복지정책을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는 서울시 청년정책팀 구종원 과장이 나서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설명했다.

남양주시 복지센터를 견학하고 있다

구 과장은 “청년들의 저소득 고비용 저신용 주거 빈곤으로 인한 청년의 자립기반이 약화 됐다. 이들에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제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청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진 자원을 청년들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복지 분야 가장 뛰어난 정책을 가진 남양주시 복지 현장을 찾았다.

남양주시는 인구 66만 명에 예산은 1조700억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8,400억 원 중 3,677억 원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2곳, 장애인복지관 1곳, 희망케어센터 4곳이 있다. 특징은 희망케어센터인데, 이곳은 남양주시를 4곳으로 나눠, 희망케어센터도 4곳이 있다. 희망케어센터는 타 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모든 복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바로 희망케어에서 돌봐주고 있었다. 민관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혜자들의 일일 생활 및 지원품 등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남양주시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신왕균 남양주시 희망복지과장

두 번째 강의는 가톨릭대 사회학과 김종진 연구위원의 생활임금제 강의가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생활임금은 노사간에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부양가족을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포함해 최소한의 필요한 임금, 주거 ,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 사회통합, 소득자와 부양가족이 만성적 스트레스를 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준의 임금이다”고 정의했다.

남양주 복지센터, 노동부 일자리센터 등 3개 기관이 한 곳에 있다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지역물가(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을 고려해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자체별 생활임금 조례제정은 올 1월 기준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식품가게, 긴급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주민들

마지막 날 강의는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가 ‘2106년 복지분야 예산 분석’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복지예산의 구조적이해와 범위를 알아야 하는데, 사회복지예산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국가재정 체계 즉, 정부 지출예산 부문에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지 아니하고 보건, 복지, 고용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예산 범위는 고용 산재는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문이 지방행정분야 일부 항목들에 사회복지예산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순수 복지예산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기초수급자 선정에서도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가는 늘었다. 서울시가 3년 동안 10만 명 정도가 늘어났으며,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를 종합하면 체감복지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