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와 원유 가격

                                예산 규모와 원유 가격

예산에 대한 말이 많다. 국회의원이 1조 2천억 원 가져 온 것에 대해서 진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로 말이 많다. 여기에 시의원은 자기 지역 예산이 수천억 원 까지 유치됐다고 한 술 더 보태고 있다.

예산은 이렇다. 많이 가져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만큼 낙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기반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다.

몇 해 전 서울에서 서대문 구청장(문석진)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서대문 구청장은 영천 예산이 당시 6천억 원 좀 안된다고 말하니, “서대문구 예산은 3천억 원 조금 넘는다”고 했다. 인구는 3배차이다. 이때 서대문 구청장은 “농촌 지역은 면적이 넓어 각종 기간산업 도로, 농로, 하천 등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나, 서울 등 대도시 예산은 대부분 주민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뿐이라 예산 규모가 적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면적에 비례해 낙후 시설이 많아 예산이 많이 내려 왔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영천시 올해 예산이 6천100억 원이다. 인구 3배 가까운 이웃 경산시는 7천1백억 원,
경주시 1조 9백억, 포항시 1조 7천억 원, 구미시 1조 1천억 원, 김천시 8천50억 원, 상주시 6천2백억 원, 영주시 5천5백억 원, 문경시 5천2백억 원, 안동시 6천9백억 원, 칠곡군 4천3백억 원 등이다.

도내에서도 인구 절반 정도인 26만의 경주시와 42만의 구미시가 비슷한 이유도 위에서 언급한 의미와 비슷하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인구가 적어도 면적이 넓으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 여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해 하천사업, 농업관련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복지회관 및 큰 규모의 건물이 예산을 많이 먹는 하마로 손꼽힌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물 및 시설은 나중 유지 관리비 또한 돈 먹는 하마 못지않게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영천시에도 향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아무튼 예산은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니며, 적어도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원유가격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해석하면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말이다.

                             글쓴이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