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전국 4곳)

 

           2015년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공모 최종 선정(전국 4곳)
                            제원예술대 건물 정비된다

 

 

19년간 장기 방치된 영천시 망정동 창신아파트 뒤 제원예술대학교 건물이 정비된다.
영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제원예술대 건물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진입로에서 본 제원예술학교 본관 모습, 건축한지 올해로 20년을 맞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최종 평가결과 선도사업으로 전국 4곳이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전국의 산재한 방치건축물 425개소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중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영천시 망정동 제원예술대학교(교육시설)를 최종 선정하였다.

 

본관 옆 건물에서 본 본관과 주변 아파트 단지

 

영천시는 향후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시 국토부, LH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또는 도시정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영천시의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사업방향을 설정 할 계획이다.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선정결과】 

 

                 위 치                                          방치 기간
과천시 갈현동 00병원   경기도 과천시              18년 4개월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년 2개월
순천시 덕암동 00병원 전남 순천시 덕암동          3년 1개월
영천시 망정동 교육시설  경북 영천시                 19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착공 이후 건축주의 부도로 인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4.5.23 시행된「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취득하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어려워 아직까지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비된 사례는 없다. 

 

본관 모습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한다.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경우 정비사업기금에 적립되며, 이는 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쓰일 계획이다.

 

본관 건물 내부

 

선도사업에 선정된 4곳의 평균 방치기간이 11년 6개월인 만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선도모델 보급으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도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국토교통부 및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 등을 조율하고, '16.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르면 ‘16년도 안에 사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본관에서 본 전경, 들어오는 진입로 등이 개인 부지다, 20년 동안 그냥 제공하고 있다

 

 

한편, 김영석 영천시장은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심의회('12월 22일)시 (영천시)지자체에서 직접 개발방향 및 가능성 등을 발표하는 등 뜨거운 열의를 보였으며 이와함께 영천시는 “청소년 범죄예방, 안전관리, 도시 미관개선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열정에”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