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발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발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114억 2,180만원 감액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33억 7,455만원 감액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예산결산특별위회는 12월 10일 오전에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속개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병준(경주시, 교육위원) 위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강영석(상주시), 도기욱(예천군), 이정호(포항시), 한혜련(영천시), 정상구(청도군), 윤종도(청송군) 위원이 선임되어 총 7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날 계수조정위원회는 밤늦은 시간인 11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과 토의를 거쳐 오랜 진통 끝에 사업효과가 없는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맞추어 예산안을 수정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규모는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가 7조 9,706억 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6조 8,338억 원, 특별회계는 1조 1,368억 원이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6,991억 원이었다.

계수조정결과 예산안 수정결과, 경상북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12억 2,180만원과 2억 원을 감액했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33억 7천 455만 1천원을 감액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12월 11일 경북도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친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행사성경비 등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신도청 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구축과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복지경북 실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사업추진에 최선을 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계	7,970,593	7,341,210	629,383 (8.6%)
일반회계	6,833,800	6,281,000	552,800 (8.8%)
특별회계	1,136,793	1,060,210	76,583 (7.2%)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6년 예산안	비율	2015년 예산액	비율	증감액	비율
총 계	6,833,800	100.0	6,281,000	100.0	552,800	8.8
일반공공행정	911,315	13.3	780,455	12.4	130,860	16.8
공공질서및안전	211,400	3.1	228,361	3.6	△16,961	△7.4
교육	67,866	1.0	55,804	0.9	12,062	21.6
문화및관광	555,020	8.1	471,020	7.5	84,000	17.8
환경보호	564,343	8.3	490,482	7.8	73,862	15.1
사회복지	1,977,472	28.9	1,842,928	29.3	134,544	7.3
보건	114,310	1.7	104,293	1.7	10,017	9.6
농림해양수산	1,013,897	14.8	975,849	15.5	38,049	3.9
산업․중소기업	112,130	1.6	110,250	1.8	1,880	1.7
수송및교통	372,561	5.5	318,776	5.1	53,784	16.9
국토및지역개발	399,444	5.9	386,301	6.2	13,143	3.4
과학기술	30,202	0.4	28,944	0.5	1,258	4.4
예비비	68,338	1.0	76,663	1.2	△8,325	△10.9
기타	435,503	6.4	410,874	6.5	24,629	6.0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총 계			1,136,793	1,060,210	76,583	7.2%
	공기업특별회계   (1)		565,421	518,556	46,865	9.0%
		지역개발기금	565,421	518,556	46,865	9.0%
	기타특별회계(6)		571,372	541,654	29,718	5.5%
		의료급여기금   운영	479,221	456,797	22,424	4.9%
		치수사업	3,420	20,341	△16,921	△83.2%
		광역교통시설	1,525	2,898	△1,373	△47.4%
		발전소지역자   원시설세	81,361	42,480	38,881	91.5%
		학교용지부담   금	845	9,200	△8,355	△90.8%
		낙후지역발전	5,000	0	5,000	순증

 

경상북도교육청 분야별 재원배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3,699,056	3,555,772	143,284 (4.0%)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야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율		비율
총 계	3,699,056	100	3,555,772	100	143,284	4.0
유아 및 초중등교육	3,562,350	96.3	3,422,134	96.2	140,216	4.1
평생․직업교육	13,906	0.4	4,406	0.1	9,501	215.7
교육일반	122,800	3.3	129,233	3.6	△6,433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