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심사, 한혜련 의원 등 날카로운 지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예산심사 한혜련 의원 등 날카로운 지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속히 추진으로 재정효율화 촉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날 2016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 의원(김천)은 학교운영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시군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장 공모제를 울릉도에 이어 확대하여 시범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명예퇴직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퇴직자의 기간제교사로의 재임용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퇴직에 따른 신규교원 채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습취약지역 위주로 배치된 외국인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의 감소와 관련하여 원어민교사 대신 일자리창출을 위해 어학연수 등 능력 있는 젊은 내국인 채용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농축산유통국에서 22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친환경 급식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외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호되게 지적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인건비가 1조 4,98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5%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재정운영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교육청 행정기구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재원마련이 손쉬운 지방채 발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기금사업의 경우 사업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지적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교육청의 법인카드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적립 포인트의 관리 실태를 따져 묻고, 민간경상보조단체에서 보조금집행 전용카드를 이용함에 따른 적립 포인트 실적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즉시 세입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다문화 및 결손 가정이 많은 읍면단위에서는 사설 유치원이 없고 병설유치원만 있는 경우, 입학조건이 다문화 및 결손 가정의 자녀를 우선함에 따라 일반가정의 자녀는 병설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선 시군의 학교에서는 체육시설 개선에 복권기금 등으로 운동장에 인조 잔디 등으로 교체하였는데, 지역민들이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해 줄 것을 건의신청을 하여도 시설물 관리 등을 이유로 운동장 사용을 불허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에 대해 질타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에 대한 예산증액에 대하여 동문, 학부모,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통폐합 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학교 등에 대하여 조속히 통폐합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주문했다.

 

 

이진락 의원(경주)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세워진 일부예산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된 예산전체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일선 시군의 학교 사택의 경우,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함으로 전수 조사 파악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라고 요구하고, 인건비 절감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촉구했다.

또한 폐교되는 학교 매각방안에 대하여 설립당시 기부채납한 지역민에게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을 주어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96%로 중학교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경북교육감의 주요공약사항이기도한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 영재교육예산 중 컴퓨터 꿈나무 육성 발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컴퓨터 분야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언어영역, 예술, 체육 등 분야를 확대하여 다양하게 많은 영재들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상북도의 도서구입 예산이 17개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에 있음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며 명품교육을 내세우는 경북도교육청에 걸맞게 어린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서구입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 지적하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주문하고, 포항지역 평준화 용역예산과 관련하여 포항의 경우 평준화 이후 학습력이 떨어지고 상위권 학생의 유입은 줄고 우수학생들의 외부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률적인 고교평준화에 대한 도 교육청의 정책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도교육청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재정투자 비율은 3대7로써 공립학교 투자비율이 월등히 높고,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제재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미납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질타했다.

또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대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함. 또한 사립학교의 공립화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 공립과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차이를 줄여 나갈 것을 요구했다.

 

 

조주홍 의원(비례)은 매년 낮은 예비비 소진율을 지적하며 예비비 감액 및 예비비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하였고, 기금의 예치금을 채권이나 장기적금 등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BTL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간의 자유학기제 지원 금액의 차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유학기제의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심사첫날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의 2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구미출신의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도내 통폐합 학교수와 향후 계획을 묻고 향후 추진시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열악한 경북교육예산의 실정을 감안하여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 조치해서 교육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