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33억 삭감 예비비로 돌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12월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올해 누리과정의 지방 부담 등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인건비와 시설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내년도 이자 수입은 감소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이 아닌 교육부 예규에 따라 사전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예산안 심사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질타하며,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 지원금의 2014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80% 이상이 불용되었고, 2015년도 현재까지도 많은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을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구미)은 올해부터 관련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수년간 보조금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보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진행에 있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에서 모두 부담하는 경우와 열악한 재정으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도교육청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현일(경산)의원은 경산지역 특수학교인 자인학교 생활관 미활용의 원인과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현재 미활용 중인 생활관을 경산시에서 운영 계획 중인 중증장애인 센터로 임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도교육청의 재원 80% 정도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데 반해, 자체수입은 1%로 매우 미미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 세입증대를 위한 T/F 팀 구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질문했다.

 

 

이영식(안동)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 개정과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청 부담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