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행사와 축제경비 절감, 인센티브 5억5천여만 원 받아

 

     영천시 행사와 축제경비 절감, 인센티브 5억5천여만 원 받아

 

 

 

영천시가 행사와 축제경비 절감해 행자부로부터 보통교부세 5억5,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
지난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별 행사 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

이에 따르면 행사·축제경비절감 항목은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7종) 항목 중의 하나로 2015년도 반영규모(기준재정수요액)는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원·페널티 684억원).

구체적으로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원·페널티 -57억, 도는 인센티브 21억원, 시(市)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원·페널티 328억원, 도(郡) 단위는 인센티브는 63억원·페널티 299억이 반영.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하였고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행사·축제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꼭 필요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시(市) 단위는 안동·충주·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김천시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

경북지역 기초단체는 전국 최고의 우수 평가를 받은 안동시(18억9,600만원)에 이어 경주시(18억1,300만원), 구미시(15억3,800만원), 포항시(14억7,700만원), 영천시(5억5,900만원), 상주시(2억5,900만원) 순으로 인센티브가 반영.

행자부는 핵심개혁과제 중 자구노력 강화 과제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20%→50%)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와 관련 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관계자는 “(올해는)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행사·축제성 경비를) 얼마나 줄었는가 아니면 증가했는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거나 페널티를 받는다.”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사경비를 줄여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