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3건, 결정적 한방이 아쉬웠다

 

                시의회 시정질문 3건… 결정적 한방이 아쉬웠다
                            6대 시의회 자유발언 전무

 

시의회 시정질문이 이슈부재로 격론 없이 조용(?)하게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는 김찬주·허순애·모석종 3명의 의원이 차례로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은 새롭고 신선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질문의 강도가 날카롭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특히 지난해 7월 출범한 6대 시의회에서 아직까지 1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1명도 없어 아쉬웠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연초에 열린 2015년도 업무보고 당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의문점의 상당부분이 해소가 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문 횟수가 적은 것 같다.”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과거에도 상반기에는 (시정질문 횟수가) 적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그린환경센터 악취 (김찬주 의원)

김찬주 의원(임고-화남-화북-자양-고경)은 완산동 소재 그린환경센터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린환경센터 등산로와 체육공원은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다”면서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계사일부가 매입되지 않아 악취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춘석 안전지역개발국장은 “계사와 우사 2동을 매입하는데 25억원 정도 소요되며 계사만 매입하면 10억원 소요돼 예산이 허락지 않아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추후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예정이며 매입한 토지에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거리가) 먼 우사는 매입하고 가까운 계사는 매입하지 못했다”고 추궁하자 이 국장은 “그때 (계사는) 본인이 반대했고 우사는 매입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보현산댐 상류 축분 (허순애 의원)

허순애 의원(청통-금호-대창-신령-화산)은 보현산댐 상류지역에 가축분뇨가 노지에 방치돼 있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비가 오면 오염된 빗물이 바로 댐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도 우려된다. 하송마을은 하수기본계획에도 누락되어 있다”며 꼬집고 “보현산댐 관리단장의 설명으로는 수질오염이 기준치 이하는 개인 및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던데 우리시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춘석 안전지역개발국장은 “상류지역에 돼지 850두, 소 4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과수는 154농가다. 수시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축분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퇴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대답하고 “상송리 하송리 죽전리 일원 오수처리시설 추가지정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와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허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현지답사를 해 봤느냐.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건 안 맞다”고 질타했고 이 국장은 “축산폐수가 안 내려오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농업경영인 사후관리  (모석종 의원)

모석종(서부-완산-남부-북안)은 “국비예산을 확보한 노력에 비하여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사후관리 노력은 많이 미흡한 상태”라며 “신활력사업은 명목상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보조사업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우수제품 용역과제물 상품화 실현가능 여부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타 지역 농산물 구매가공에 대한 해결책 △최저 농산물 보장제도 영천시 도입여부 △2015년 이후 영천시농업정책방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재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약초도매시장은 5월중 개장식 및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설명하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질문에는 “1981년부터 1820명이 선정됐다. 사후관리대상은 702명이다. 부당행위적발 시 융자금회수 자격취소를 하고 있으며 269명이 취소됐다.”고 했다. 모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신활력사업 제품용역 8건이 있는데 활용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소장은 “한방명품차 음료수 2건이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했다.